소방청 훈령 제203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외근근무자 교대근무방식 원칙적으로「3조 교대제」로 하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 활용 근무일지 작성･기록･보관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및 비상동원 근무자 휴무시간 확대을 통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3항에 따른 상시근무체계 운영을 내실화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근근무자 교대방식은 원칙적으로 3조 교대제 규정(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교대근무자 휴무시간 확대(안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호)

다. 전자적방법으로 근무일지 작성 근거 마련(안 제48조제2항, 5항)

소방청 훈령 제203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근근무자의 교대근무 방식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3조 교대제를 원칙으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제7조제1항 중 “근무인원”을 “교대방식, 근무인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수리표지판”을 “소방용수 표지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검사 전담부서”를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소방검사요원”을 “소방특별조사요원”으로, “소방검사의”를 “소방특별조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검사요원을”을 “소방특별조사요원을”로, “소방검사요원은”을 “소방특별조사요원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제2항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만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일지 작성을 포함한다)”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37조의 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 할 수 있다.

⑤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일지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지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지침)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외근근무자의 교대근무 방식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3조 교대제를 원칙으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외근근무의 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외근근무의 조정) ① ---------------------------------------------------------------------------- 교대방식, 근무인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구급업무) ① 구급대원은 구급환자가 발생한 때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출동지령을 받아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자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구급업무) 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① --------------------------------------------------------------------------------------------------------------.
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수리표지판의 설치여부	1. ------------------- 소방용수 표지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방검사) ① 소방기관에 소방검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을 두는 경우에 소방검사요원은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과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검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36조(소방특별조사) ① -----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 -------------------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특별조사의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검사요원을 2인 1조로 운영하며, 소방검사요원은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 소방특별조사요원을 -------------- 소방특별조사요원은 ------------------.
제42조(휴게시간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제42조(휴게시간 등) ① ----------------------------------------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교대제 근무자 이외 자의 휴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동원되어 외근근무를 한 교대제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5조(교대제 근무자 이외 자의 휴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제2항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만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근무일지의 기록ㆍ보관) ① 외근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일지 작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8조(근무일지의 기록ㆍ보관) ① ------------------------------------- 작성--------------------------------------------.
<신 설>	②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37조의 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간 보관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⑤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일지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