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으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에 따라서 국가등은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확인방법 구체화(안 제5조제3항)

다. 평가서류 제출방법 및 종류 등을 구체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 위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평가자는 위반사항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안 제10조제5항)

마. 입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안 제10조제6항)

바. 평가기준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교육실적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