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2. 17.>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구분

등록 방법

1. 등록대상

면적 33㎡ 이상,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2. 위치

가. 좌표

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 좌표정보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나. 인접토지의 지번

바닷가에 접한 토지 중 바닷가 양 끝단이 접한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한다.

3. 경계

가. 바닷가의 육지쪽 경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바다쪽 경계에 따른다.

나. 바닷가의 바다쪽 경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 한다.

4. 면적

면적의 단위는 ㎡로 하며,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 이상일 때에는 올림한다.

5. 관리번호

가. 바닷가가 접한 토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5자리), 육지와 도서를 구분하는 구분 코드(1자리), 바닷가 연번(4자리), 바닷가가 확대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조 연번(4자리)을 조합하여 총 14자리로 구성한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기관코드					도서육지구분	바닷가 연번				보조 연번

나. 바닷가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부분이 접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를 사용한다.

다. 바닷가 연번 및 보조 연번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