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遮水)설비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며,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수설비 설치(안 제17조의2 신설)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遮水板) 등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 포함(안 제20조)

낙뢰로 인한 인명ㆍ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의 우려가 큰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철탑 등의 공작물 중 높이 20미터 이상인 공작물과 건축물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공작물의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22조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를 자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에너지관리공단 외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함.

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 설치기준 보완(안 제23조제3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30. ～ 2012.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규제 강화 2건(주민간 분쟁 방지 등)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64조의2”를 “법 제64조의2”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의 제목 “(건축물의 냉방설비)”를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을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피뢰설비)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법 제64조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신 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신 설>	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① 삭 제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②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
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