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제․개정 이유

○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점관리 대상 비위 항목 신설(안 제2조 제너호 신설)

○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제5조의 2, 제9조 제1항)

○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5 신설)

○ (부칙)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안 제2조 제나호, 안 제4조 제2항, 제5조의 2, 제9조 제1항,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