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소방장비 기술발전에 따른 성능개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등)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등)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