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 제․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난을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체력검정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경우 체력관리기관의 장에 판단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공상,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등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기준 변경(안 제9조)

다.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기준 변경(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