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7.3.22> [유효기간 : 2003.12.31, 제3호차목 : 2007.12.31, 제1호바목 및 부표]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관련)
1. 산업단지	가.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대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 (1) 아산국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아산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 안에서의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증설되는 면적이 공장증설 승인신청 당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건축면적의 100 퍼센트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나)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다.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 및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사.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지역	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30013) (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3)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11) (4) 전자축전기 제조업(32193) (5) 유선통신기기 제조업(32201) (6)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32300) (8)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35310) 나.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 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2) 전자축전기 제조업(32193) (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4121) (4)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4122) 라.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마.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 지역으로의 이전 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차.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비고 1.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기존공장의 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와 같다. 2. 위 표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허용할 수 있다. 3. 제1호 다목의 공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제3호 다목 괄호내의 단서규정은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공포일(1997.7.10) 이후에 부지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6. 제1호나목(2)는 가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기존공장이 제1호나목(2)(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산업단지 안의 공장일 경우에는 나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지정된 산업단지 중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될 당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공장의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2호나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표] <신설 2005.5.26>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분류번호	업종명
24121	산업용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가스의 제조업에 한한다)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0021	복사기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2	인쇄 회로판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