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2.4>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관련)
1. 산업단지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다.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라.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바.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을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단, 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장 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마.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으로서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동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4)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 바.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4.7.4) 현재 법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대통령령 제1512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6.7.19) 현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7.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4.7.4) 이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으로 본다. 8. 기존공장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7.7.10) 이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기존공장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부표] <개정 2003.6.30> 증설허용업종
분류번호	업종명
30013 32111 32112 32195 32196 32201 32202 32300 33329 35310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