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03.6.30>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60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 제55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법 제55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제1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법 제55조제1항제5호	300만원
6.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5조제1항제6호	200만원
6의2. 법 제13조제1항 단서,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1호	100만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법 제55조제2항제2호	100만원
8. 법 제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법 제55조제2항제3호	100만원
9.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4호	100만원
10. 법 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5호	70만원
11.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6호	200만원
12.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7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