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안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안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안 고시 별지 제3호)

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안 고시 별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