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직장 또는 자택)
해당 연구개발 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 기간	전체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타				합계
		해당단계	정부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타				합계
제재처분 통지 내용	제재구분		[ ] 참여제한(기간: 년 개월) [ ] 제재부가금( 원) [ ] 사업비 환수( 원)
	제재처분 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통지일		년 월 일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뒤쪽)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요지

이의신청

세부내용

증거서류 및 증거물 목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기관명)

(인 또는 직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제출인

가. 성명 또는 기관명: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적습니다.

나.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의 주소를 적습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적습니다.

나.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기관이고 과제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관리인 정보를 적습니다.

다.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라.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적습니다.

3. 제재처분 통지 문서명: 제제처분 통지 문서의 제목을 적습니다.

4. 제재처분 통지일: 제재처분 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적습니다.

5. 증거서류 및 증거물 목록: 이의신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 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