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서지사항]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심사 신청이유]

[증빙자료]

※ 기재요령

1.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디자인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호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호 제○○목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한 상황(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디자인은 YYYY년MM월DD일 출원공개 되었습니다. 이 후 출원인이 아닌 자(회사명 : △△△, 대표자 : □□□)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YYYY년MM월DD일부터 상기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제1호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거목(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특허청에 통지하는 별지 제1호서식(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으로 이 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란에는 별표(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요령

1. [검색방법 및 검색결과]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조사국가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선행디자인을 검색하고 그 검색여부를 표시(○ 또는 ×)하여야 하며 추가로 검색을 실시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합니다.

나. DB별 검색이력과 관련하여 DB별로 최종 선행디자인을 찾기까지 사용한 검색식과 그에 따른 검색건수를 작성합니다.

다.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본원 도면 전체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선행디자인(5개 이상)별로 본원과 관련된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본원의 관련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라. 대비설명과 관련하여 물품별로 가장 유사한 선행디자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적되, 선행디자인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마. 관련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1) X: 출원 디자인이 신규성(창작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Y: X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출원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첨부서류]란에 적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