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1999.4.30, 2002.12.26, 2005.7.18, 2006.5.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삭제 <2006.5.8>	법 제14조 법 제18조 법 제26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제1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14. <삭제> 1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55조 법 제15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