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 금액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5.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6.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 제49조제1항제5호 법 제49조제1항제6호 법 제49조제1항 제7호 법 제49조제1항제8호 법 제49조제1항제9호	500 - - 500 500 500 500 - 500 500	1,500 1,500 - 1,500 1,500 1,500 1,500 - 1,500 1,500	3,000 3,000 3,000 3,000 - - - 3,000 3,000 3,000
8.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500	1,500	-
9.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500	1,500	3,000
비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