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결정문

【기관명】

금융위원회

【결정요지】

의결번호 : 의결 제2024-79호

안건명 : DB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조치내용】

○ 「보험업법」제127조의3 등 규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등으로 과징금 94백만원 및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DB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8.1.30.~2022.5.13. 기간 중 「무배당 10년 더드림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132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62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아닌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나 위촉계약 중인 다른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처로 변경

** 회사 내규 「불건전영업행위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피콜 대리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 최대 해촉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해피콜 연락처가 보험설계사의 연락처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위반행위가 지속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제95조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