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21호

사건번호 : 2008약관1203

사건명 : (주)강일의 차량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강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3

대표자 안희정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보험처리 제한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위 약관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나 보험금은 렌터카업체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또한 위 금지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음(상법 제724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여 상대방을 오인케하고 재산상손해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2. 보험처리시 면책금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임차인의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보험회사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할증되는 경우가 있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모든 차량의 보험사고 횟수나 보험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가 할증되면 전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됨. 따라서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총금원은 보유차량대수, 보험가입기간, 보험혜택의 크기 등에 따라 상이함

임대인은 위와같이 보험사고시 부담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과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징구하는 것임

차량대여료에 이용료,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렌터카업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분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여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음

이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낸 자의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한 결과가 됨. 그러나 차량대여료에 이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험처리시 면책금을 받는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따라서 보험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면책금도 차등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20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