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461
사건명 :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이사장 문**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석**, 김**, 신**,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8-265호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40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2.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내용의 요지
1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1) 에 대한 원심결 처분2) 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액이 피심인들의 기능과 역할, 취득한 이득액 규모,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며 피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보호 필요성 등과 비교하여 그 균형을 현저히 잃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3)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2020. 10. 13.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원심결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4) 한 후,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2021. 9. 29. 의결하였다(이하 '재산정 의결’이라 한다).5) 2 위원회는 원사건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었다. 특히 북서조합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로 300%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상태이므로6) ,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였다.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2. 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 이유
3 이의신청인은, 건설 경기 위축과 코로나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은 점7)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원사건 판결에서 조합의 존속필요성을 판시하고 있는 점, 과징금 고시가 내부사무처리준칙의 성격인 점, 위원회 유사 심결에서도 부과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경을 한 사례8) 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부합되게 과징금을 추가감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4 위원회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및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조정하였다. 또한 원심결 처분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하였다.
5 이의신청인은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므로9) , 현실적인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10)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1년 12월 3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부위원장 김 재 신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주심위원 김 성 삼
위 원 이 정 희
【별지】
<별지>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