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서카1947, 2024서카1949, 2024서카1950, 2024서카1951, 2024서카1952, 2024서카1955, 2024서카1958, 2022카조1691, 2024서카1959
사건명 :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성사
구리시 아차산로 367번길 29, 2층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심○○, 석○○, 성○○, 채○○, 이○○
2.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서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고○○, 박○○, 강○○
3. 주식회사 영일산업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116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고○○, 박○○, 강○○
4. 주식회사 쟈마트
인천 서구 북항로 193번길 25
대표이사 류○○
5. 주식회사 한샘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양○○, 최○○, 윤○○, 이○○
심 의 종 결 일 : 2025. 1. 23.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동성사, 피심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피심인 주식회사 영일산업, 피심인 주식회사 쟈마트, 피심인 주식회사 한샘을 <별지 1>과 같이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개요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쟈마트, 주식회사 한샘1) 은 다른 15개 참여자와 함께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보광건설, 보광종합건설, 아이에스동서, 포스코이앤씨, 한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등 11개 건설사2) 가 발주한 109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합의는 크게 ①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 ② 업체 간 입찰별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③ 낙찰의사가 없는 업체가 타 사에게 투찰가격을 요청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유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합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는데 보통 규모가 큰 연간 단가 입찰방식에서 상대적으로 회합 방식의 합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표 1> 합의 개요
3) 4) 5) 6) <표 2> 피심인들의 발주처별 입찰담합 참여 현황
2)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대우건설 발주 건
3 동성사 등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낙찰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2021년 연간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아이렉스 1순위, 콤비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고, 2021. 6. 11. 실제 입찰에서 합의 내용대로 투찰함에 따라 3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4 발주자 대우건설은 2021년 연간 단가 입찰의 낙찰자 물량을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로 정하였는데7) , 동성사 전△△은 아이렉스 윤♡♡, 콤비 김▤▤과의 회합에서 해당 입찰에 대해 논의한 후 유선으로 계속하여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아이렉스 윤♡♡은 합의 결과를 라프시스템 진▽▽에게 알려주었고, 라프시스템은 이에 동참하였다.
<표 3> 대우건설 발주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
(단위: 원)
나) 디엘이앤씨 발주 건 중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입찰
5 디엘이엔씨는 2021년 이후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기존 낙찰자가 납품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자8) , 안정적인 공사를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6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0월 삼성동 대림아파트 입찰이 시행되자 동성사 이⊙⊙는 스페이스맥스 홍♤♤에게 투찰가격을 문의하고, 홍♤♤이 투찰가격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는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동성사 방♧♧, 스페이스맥스 홍♤♤, 공간크라징 전◇◇는 2022년 1월 중순경 유선 연락을 통해 추후 디엘이앤씨 발주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며, “스페이스맥스-공간크라징-동성사” 순으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실제 입찰에서도 합의 내용대로 실행되었다.
<표 4> 디엘이엔씨 발주 합의내역 및 결과
9) 다) 롯데건설 발주 건 중 2021년ㆍ2022년 연간 단가 입찰
7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등은 2021년 및 2022년 연간 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순번,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8 ①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이⊙⊙는 2021. 4. 28. 스페이스맥스 홍♤♤으로부터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는 1순위로, 동성사는 3순위로 낙찰받았다.
9 ② (2022년 연간 단가 입찰) 롯데건설이 2022. 5. 9. 현장설명회에서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의 물량 배분을 고지하자, 동성사 방♧♧, 스페이스맥스 홍♤♤, 영일산업 유▷▷, 에스엔디엔지 박◈◈, 공간크라징 김▨▧은 모임을 갖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수익금 배분 관련 업체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후 업체 간 유선 협의를 통하여 “스페이스맥스 1순위, 영일산업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되, 1순위와 2순위 낙찰예정자가 탈락예정자(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0) 그러나 해당 입찰은 5사가 2022. 5. 12. 실제 입찰에서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음에도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이후 5사는 처음 투찰가격에서 일부만을 조정하기로 하여 2022. 5. 16.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 영일산업, 3순위 동성사로 낙찰되었다.
<표 5> 롯데건설 발주 합의내역 및 결과
라) 보광건설 및 보광종합건설 발주 건11) 10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은 총 34차례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1 동성사는 모델하우스 시공 영업에 주력한 결과 이 사건 관련 대부분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동성사 등은 모델하우스 시공사인 동성사를 낙찰자로 합의하였으며, 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일부 현장에서는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에스엔디엔지 등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도 대부분 합의 내용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12) <표 6> 보광건설 및 보광종합건설 발주 합의내역 및 결과
.png)
.png)
.png)
마)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
12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등은 2014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5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13) 13 아이에스동서의 경우 모델하우스와 동일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로부터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14) <표 7> 아이에스동서 발주 합의내역 및 결과
.png)
.png)
15) 바)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 중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입찰
14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 초까지 총 5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5 2021년 11월경 실시된 반포 KT이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에스엔디엔지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에스엔디엔지는 포스코이앤씨의 협력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미젠드 김◐◐는 해당 현장을 낙찰받고자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넥시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낙찰자가 될 수 있었다.
16 포스코이앤씨가 2022년부터 현장별 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하자16) , 동성사 이⊙⊙, 스페이스맥스 강▼▼, 영일산업 이◎◎, 쟈마트 류☆☆, 미젠드 담당자, 가림 이◆◆은 2022. 6. 2. 실시된 아산 배방면 공동주택 입찰 현장설명회 이후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쟈마트-미젠드-동성사-스페이스맥스” 순으로 낙찰받되 쟈마트와 미젠드는 낙찰시 영일산업과 가림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에 협의하였다. 또한, 실무자가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협의 결과를 내부에 보고하여 의사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후 동성사 이⊙⊙, 스페이스맥스 홍♤♤, 쟈마트 이★★, 미젠드 김◐◐, 가림 김□□은 유선으로 협의하였고,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17 2022년 6월에 각각 실시한 아산 배방면 입찰과 천안 신부동 입찰은 합의 내용대로 쟈마트와 미젠드가 각각 낙찰받았다. 다만,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군산 구암동 입찰과 광주오포 2차 입찰은 저가 투찰한 영일산업이 낙찰받았다.17) <표 8> 포스코이앤씨 발주 합의내역 및 결과
사) 한화 발주 건 중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입찰
18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 입찰까지 총 6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9 2020. 11. 17.에 실시된 용인 동천 주상복합 입찰의 경우 동성사가 해당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는데, 동성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2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쟈마트가 해당 현장을 낙찰받았다.
20 쟈마트는 다음 입찰인 인천 여성병원 입찰부터 합의에 가담하였다. 2021. 1. 21.에 실시된 인천 여성병원 입찰부터 2022. 6. 3.에 실시된 수원 장안 공동주택 입찰까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 등은 사전에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 전 투찰가격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18) 특히 수원 장안 공동주택 입찰에서는 사전 모임을 통해 에스엔디엔지가 해당 현장을 낙찰받되 향후 진행될 입찰부터 “한샘-공간크라징-영일산업-동성사-스페이스맥스” 순으로 낙찰받는 순번제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19) <표 9> 한화 발주 합의내역 및 결과
아)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발주 건
21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등은 2012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9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2 현대건설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반면에 현대엔지니어링20) 의 경우 이 사건이 시작된 2012년에는 현장별 입찰방식으로, 2015년부터는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 이후 두 사는 2018년부터 별개로 진행하던 연간 단가 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하였다.21)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낙찰사가 결정되면, 낙찰사는 두 사가 공사하는 아파트 현장 모두에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23 이 사건 공동행위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입찰을 실시하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통합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2018년 이후에도 합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표 10> 현대엔지니어링 입찰의 합의내역 및 결과
22) 23) <표 11> 현대건설 입찰의 합의내역 및 결과
<표 12>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통합 입찰의 합의내역 및 결과
자) 호반건설 발주 건
24 동성사,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은 2020년 4월 케이디24) 대표인 신▩▩의 주관으로 모임을 갖고,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차례 입찰에서 합의가 지속되었다.
25 케이디 신▩▩의 주관하에 동성사 최♣♣, 에스엔디엔지 강☎☎ㆍ박◈◈, 영일산업 유▷▷, 공간크라징 김▨▧은 2020년 4월 2일 강서구 마곡동 소재 엠펠리체호텔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비뽑기로 “영일산업-동성사-에스엔디엔지-공간크라징-쟈마트25) ” 순으로 낙찰 순번을 정하였고, 발주 입찰마다 점차적으로 단가를 높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또한, 케이디 신▩▩이 투찰금액을 알려주면 그에 따라 투찰을 하고, 시스템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LX 브랜드 시트지는 케이디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
26 영일산업 유▷▷은 모임 후에 낙찰 순번을 유선으로 쟈마트 이★★에게 알려주었고, 신▩▩은 별도로 쟈마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는 이를 수락하였다.
27 호반건설은 2020년 8월에 실시된 아산 탕정 입찰부터 스페이스맥스와 제이씨를 입찰에 참여시켰다. 2020년 8월경 케이디 신▩▩은 제이씨 사무실로 찾아가 협조 요청을 하였고, 제이씨 서▦▒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케이디 신▩▩은 스페이스맥스에게 별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2021년 2월에 실시한 오산 세교1 입찰의 경우는 한샘과 한샘넥서스도 합의에 가담하였다.
<표 13> 합의내역 및 결과
2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합의내역 등 피심인 및 관련 사업자의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9호증), 합의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46호증), 피심인 및 이 사건 관련 사업자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17호증), 발주처 제출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15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28)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9) 제4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 제19조 제1항 제8호, 구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25년 02월 1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한 기 정
위 원 김 정 기
주심위원 유 성 욱(보직변경으로 서명불가)
위 원 조 성 진
위 원 신 영 수
위 원 김 문 성
【별지】
<별지 1>
피심인별 고발대상 공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