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6경심1296

사건명 :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조ㅇㅇ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조ㅇㅇ

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e착한학생복 본점(구.엘리트하남점)’ 대표였으나, 원심결(2026. 3. 17.) 이후인 2026. 3. 24. 폐업한 사실이 있다.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33, 204동 802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6. 3.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6-043호

심 의 종 결 일 : 2026. 6. 10.

【주문】

이의신청인 조ㅇㅇ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이의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법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인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6. 3. 26.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6. 5. 18.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6년 06월 15일

【위원정보】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