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21

사건명 : ㈜유비온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비온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표이사 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0.

【주문】

1.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wowpass.com)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AFPK 1위 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http://www.wowpass.com)을 통해 2015. 11. 9.부터 같은 해 12. 7까지 “AFPK1) 닫기(사)한국에프피에스비에서 발급하는 재무설계사(Associate Financial Planning Korea) 자격증(등록번호: 2008-0646)으로 (사)한국에프피에스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AFPK과정을 수료하고 (사)한국에프피에스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2016년 3월 시험대비 합격지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AFPK 1위 교육기관”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2) 닫기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함 )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AFPK 1위 교육기관”으로만 표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 닫기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의 제1.항 행위가 2014년 9월 자격시험에서 피심인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4) 닫기피심인은 2016년 6월 시험대비 과정부터는 “AFPK 1위 교육기관”이라는 표시를 “AFPK 합격 노하우”로 수정하였음(소갑 제6호증 참조)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5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12월 06일

【위원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