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606

사건명 : (주)토파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토파즈

대전 서구 계룡로500번길 10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5. 6. 26.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5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biowelt.co.kr)을 운영하며 재화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닫기2013. 11. 29. 시행, 법률 제11841호를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2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버몰 판매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사이버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매대행은 해외 경매사이트의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입찰ㆍ낙찰 받은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외구매대행시장 현황

4 2013년 기준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커머스코리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2008. 10. 10.부터 2014. 5. 7.까지 상품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2) 닫기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 상품정보 제공 화면(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자진시정을 통해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08월 05일

【위원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