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제처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 제공 건수와 부가 서비스 등 규모와 품질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령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개방하여 데이터와 신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서비스(Open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여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법제정보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징마크는 法(법 법)을 형상화한 것 입니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
법령정보와 자치법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원클릭 조회, 조례별 비교, 법령 개정알림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오픈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 등으로 법령정보 구축 확대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근대법령 제공
조선총독부법령, 미군정법령 등 근대법령 DB구축연혁법령 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법령의 연혁을 DB로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현행법령 인터넷 서비스 시작
디지털정보 서비스의 시초
천리안과 하이텔, 정부행정망 등을 통해 현행 법령을 디지털 정보 형태로 최초 서비스대한민국법령집 최초 편찬
(상 · 중 · 하 3권)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한 통합
검색서비스
법령정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연계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