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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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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

법제처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 제공 건수와 부가 서비스 등 규모와 품질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령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개방하여 데이터와 신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서비스(Open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여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법제정보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vision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법령정보를 검색 · 활용 할수 있게
목표
  • 찾기쉬운 통합검색
    서비스
  • 활용중심의 풍부한
    부가 서비스
  • 이해 중심의
    법령지식 서비스
  • 문제 해결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등록
정보건 수 (2019년 기준)
  • 400여만건총 등록건수
  • 14만건법률 및 조약
  • 9만건행정규칙
  • 58만건자치법규
  • 321만건별표서식
규모
  • 50만명일일 평균 방문자 수
  • 1,100만건일일 평균 페이지뷰 수
  • 892법령정보 공동활용 기관수
    (국회, 대법원 등)

History연혁

  • 2015-현재

    법령서비스 고도화

    2015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

    법령정보와 자치법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원클릭 조회, 조례별 비교, 법령 개정알림 제공
  • 2010-2014

    법령서비스 확산기

    2010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 1998-2009

    법령서비스 도입기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오픈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 등으로 법령정보 구축 확대
    2005

    근대법령 제공

    조선총독부법령, 미군정법령 등 근대법령 DB구축
    2000

    연혁법령 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법령의 연혁을 DB로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
    1998

    현행법령 인터넷 서비스 시작

  • 1954-1997

    법령서비스 구축기

    1985

    디지털정보 서비스의 시초

    천리안과 하이텔, 정부행정망 등을 통해 현행 법령을 디지털 정보 형태로 최초 서비스
    1954

    대한민국법령집 최초 편찬

    (상 · 중 · 하 3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 Law Search Service 법령검색서비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한 통합
    검색서비스

  • Law Information
    Link Service
    법령연계서비스

    법령정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연계서비스

  • Mobile Service 모바일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 Mutual Utilization
    of Law Information
    법령정보공동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