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8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1.]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2026. 7. 1., 일부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시행 2026. 6. 29.] [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2026. 6. 29.,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2. 11.] [특허심판원훈령 제143호, 2025. 12. 11., 일부개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2. 11.] [특허심판원훈령 제143호, 2025. 12. 11., 일부개정]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시행 2025. 10. 30.]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 10. 30.,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0. 30.]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 10. 30., 일부개정]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1. 16.] [특허심판원예규 제93호, 2022. 11. 16., 일부개정]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시행 2021. 1. 1.] [특허심판원예규 제88호, 2020. 12.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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