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14건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시행 2026. 5.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2호, 2026. 5. 11.,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시행 2026. 5.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 5. 11.,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4호, 2026. 1. 1.,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1호, 2026. 1. 1., 일부개정]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시행 2025. 12. 22.]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2025. 12. 22., 일부개정]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시행 2025.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7호, 2025. 7. 1., 일부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24. 7. 1.] [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전부개정]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훈령 제490호, 2024. 1. 1.,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 9. 22.] [고용노동부예규 제211호, 2023. 9. 22., 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시행 2022.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6호, 2022. 12. 29., 일부개정]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 2022. 2. 17., 타법개정]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 2022. 2. 17., 타법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2022. 2. 17., 타법개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8. 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1호, 2018. 9.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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