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7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시행 2025. 12. 22.]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2025. 12. 22., 일부개정]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23.] [고용노동부예규 제240호, 2025. 10. 23., 제정]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시행 2025. 4.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2025. 4. 4., 일부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2024. 6. 26., 일부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24. 7. 1.] [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전부개정]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 9. 22.] [고용노동부예규 제213호, 2023. 9. 22., 제정]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시행 2015. 11. 6.]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 1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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