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11건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 2026. 1. 5.]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 2026. 1. 5., 일부개정]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시행 2025. 12. 2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2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2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2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5. 12. 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 2025. 10. 1., 일부개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시행 2025. 9. 22.]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60호, 2025. 9. 22., 일부개정]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시행 2019. 3. 24.] [산업통상부고시 제2019-19호, 2019. 1. 23., 제정]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6. 1. 1.] [산업통상부고시 제2015-290호, 2015. 12. 31.,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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