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8건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2호, 2026. 1. 2., 일부개정]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0.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25-43호, 2025. 10. 2., 제정]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시행 2025. 4. 22.] [해양수산부예규 제222호, 2025. 4. 22., 일부개정]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시행 2024. 8. 1.] [국세청훈령 제2635호, 2024. 8. 1., 일부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24. 7. 1.] [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전부개정]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시행 2023. 5. 9.] [국방부훈령 제2802호, 2023. 5. 9., 일부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시행 2022. 12. 6.] [재정경제부고시 제2022-27호, 2022. 12. 6., 일부개정]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시행 2018. 8. 23.] [산업통상부고시 제2018-161호, 2018. 8. 23., 일부개정]

자치법규 총241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 1.][서울특별시조례 제9413호, 2025. 1. 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1. 12.][인천광역시조례 제7618호, 2025. 11. 1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20.][부산광역시조례 제7946호, 2026. 5. 2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7.][대전광역시조례 제6637호, 2026. 8. 7.,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9.][울산광역시조례 제3263호, 2026. 4. 9.,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30.][대구광역시조례 제6472호, 2026. 3. 30., 일부개정]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4.][경기도조례 제8852호, 2026. 3. 4.,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7.][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789호, 2026. 4. 17., 일부개정]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3.][충청남도조례 제6118호, 2026. 4. 23., 일부개정]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2.][경상남도조례 제6136호, 2026. 7. 2., 일부개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시행 2026. 4. 20.][경상북도조례 제5467호, 2026. 4. 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3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309호, 2026. 6. 30., 일부개정]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시행 2026. 7. 3.][충청북도조례 제5587호, 2026. 7. 3.,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0.][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6005호, 2026. 7. 10., 일부개정]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2.][과천시조례 제2163호, 2026. 4. 22., 일부개정]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2.][군포시조례 제2416호, 2026. 4. 22., 일부개정]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3.][춘천시조례 제2050호, 2026. 4. 23., 일부개정]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3.][통영시조례 제2042호, 2026. 4. 23., 일부개정]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7.][광명시조례 제3391호, 2026. 4. 17., 일부개정]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9. 24.][나주시조례 제2375호, 2025. 9. 24., 일부개정]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당진시조례 제1490호, 2026. 4. 15., 일부개정]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광주시조례 제1766호, 2026. 4. 15., 일부개정]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보령시조례 제2273호, 2026. 4. 10., 일부개정]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영천시조례 제1407호, 2026. 4. 15., 일부개정]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순천시조례 제2890호, 2026. 4. 15., 일부개정]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7.][영주시조례 제1721호, 2026. 4. 27., 일부개정]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9.][남원시조례 제2284호, 2026. 4. 29., 일부개정]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익산시조례 제2764호, 2026. 4. 15., 일부개정]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8.][광양시조례 제2307호, 2026. 4. 8., 일부개정]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2. 25.][아산시조례 제2705호, 2026. 2. 25., 일부개정]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7.][하남시조례 제2494호, 2026. 4. 7., 일부개정]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6.][구리시조례 제2401호, 2026. 4. 6., 일부개정]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8.][김제시조례 제1840호, 2026. 4. 8., 일부개정]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서산시조례 제2097호, 2026. 4. 3., 일부개정]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양산시조례 제2306호, 2026. 4. 2., 일부개정]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안성시조례 제2229호, 2026. 4. 10., 일부개정]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속초시조례 제3246호, 2026. 4. 10., 일부개정]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강릉시조례 제1919호, 2026. 4. 1., 일부개정]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정읍시조례 제2337호, 2026. 4. 10., 일부개정]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31.][삼척시조례 제1775호, 2026. 3. 27., 일부개정]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26.][밀양시조례 제1883호, 2026. 3. 26., 일부개정]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26.][김천시조례 제1712호, 2026. 3. 26., 일부개정]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여수시조례 제2285호, 2026. 4. 10., 일부개정]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안동시조례 제2313호, 2026. 4. 10., 일부개정]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포천시조례 제1871호, 2026. 4. 10., 일부개정]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계룡시조례 제1139호, 2026. 4. 10., 일부개정]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2. 26.][공주시조례 제1951호, 2026. 2. 26., 일부개정]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충주시조례 제2515호, 2026. 4. 30., 일부개정]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7.][의정부시조례 제3705호, 2026. 4. 7., 일부개정]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25.][거제시조례 제2415호, 2026. 6. 25., 일부개정]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5.][원주시조례 제2631호, 2026. 5. 15., 일부개정]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경산시조례 제1657호, 2026. 7. 1., 일부개정]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2.][동해시조례 제2509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8.][제천시조례 제2192호, 2026. 5. 8., 일부개정]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7.][상주시조례 제1778호, 2026. 5. 7., 일부개정]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7.][의왕시조례 제2328호, 2026. 5. 7., 일부개정]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6.][구미시조례 제2104호, 2026. 5. 6., 일부개정]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26.][양주시조례 제1525호, 2026. 5. 26., 일부개정]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4.][경주시조례 제1973호, 2026. 7. 14., 일부개정]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6.][오산시조례 제2366호, 2026. 5. 6., 일부개정]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 1.][여주시조례 제1380호, 2024. 12. 18., 일부개정]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23.][목포시조례 제3837호, 2024. 12. 23., 일부개정]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6.][동두천시조례 제2633호, 2026. 5. 6., 일부개정]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시행 2026. 5. 4.][진주시조례 제2205호, 2026. 5. 4., 일부개정]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논산시조례 제2026호, 2026. 4. 30., 일부개정]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31.][태백시조례 제221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14.][이천시조례 제2381호, 2026. 8. 14., 일부개정]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4.][군산시조례 제2441호, 2026. 4. 24., 일부개정]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시행 2026. 4. 30.][사천시조례 제2305호, 2026. 4. 30., 일부개정]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10.][문경시조례 제1851호, 2026. 8. 10., 일부개정]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7.][양구군조례 제2890호, 2026. 8. 7., 일부개정]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27.][홍천군조례 제3140호, 2026. 5. 27., 일부개정]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29.][괴산군조례 제3075호, 2026. 5. 29., 일부개정]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9.][예산군조례 제3153호, 2026. 4. 9., 일부개정]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홍성군조례 제3221호, 2026. 4. 10., 일부개정]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30.][완주군조례 제3511호, 2026. 6. 30., 일부개정]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서천군조례 제3063호, 2026. 4. 10., 일부개정]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14.][화천군조례 제2934호, 2026. 8. 14., 일부개정]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30.][부안군조례 제3024호, 2026. 6. 30., 일부개정]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7.][남해군조례 제2889호, 2026. 4. 7., 일부개정]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옥천군조례 제3436호, 2026. 4. 10., 일부개정]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7.][증평군조례 제1284호, 2026. 8. 7., 일부개정]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10.][하동군조례 제2756호, 2026. 8. 10., 일부개정]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8.][무주군조례 제2826호, 2026. 4. 8., 일부개정]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30.][음성군조례 제3161호, 2026. 6. 30., 일부개정]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5. 22.][칠곡군조례 제2856호, 2026. 5. 22., 일부개정]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금산군조례 제2642호, 2026. 4. 30., 일부개정]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4.][임실군조례 제2941호, 2026. 4. 24., 일부개정]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함안군조례 제3023호, 2026. 4. 30., 일부개정]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4.][보은군조례 제3596호, 2026. 5. 4., 일부개정]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6.][횡성군조례 제2910호, 2026. 4. 16., 일부개정]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0.][가평군조례 제3358호, 2026. 4. 20., 일부개정]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0.][양평군조례 제3239호, 2026. 4. 20., 일부개정]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17.][의성군조례 제3008호, 2026. 4. 17., 일부개정]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시행 2026. 4. 16.][연천군조례 제4126호, 2026. 4. 16., 일부개정]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6.][진천군조례 제3307호, 2026. 5. 6., 일부개정]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7.][양양군조례 제3138호, 2026. 5. 7., 일부개정]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순창군조례 제3052호, 2026. 4. 15., 일부개정]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장수군조례 제2900호, 2026. 4. 15., 일부개정]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4.][고령군조례 제2590호, 2026. 4. 14., 일부개정]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시행 2026. 4. 13.][울진군조례 제2797호, 2026. 4. 13., 일부개정]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영동군조례 제3185호, 2026. 4. 30., 일부개정]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4.][합천군조례 제2933호, 2026. 5. 14., 일부개정]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4.][창녕군조례 제2932호, 2026. 5. 14., 일부개정]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9.][영덕군조례 제2461호, 2026. 5. 19., 일부개정]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시행 2026. 5. 15.][고창군조례 제2987호, 2026. 5. 15., 일부개정]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고성군조례 제3015호, 2026. 4. 10., 일부개정]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4.][진안군조례 제2882호, 2026. 5. 14., 일부개정]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5. 2.][평창군조례 제3016호, 2025. 5. 2., 전부개정]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0. 10.][청도군조례 제2658호, 2025. 10. 10., 일부개정]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2. 18.][부여군조례 제3104호, 2025. 12. 18., 일부개정]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9. 19.][울릉군조례 제2222호, 2025. 9. 19., 일부개정]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7. 16.][의령군조례 제2718호, 2025. 7. 16., 일부개정]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7. 10.][인제군조례 제2778호, 2025. 7. 10., 일부개정]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시행 2025. 5. 7.][철원군조례 제2809호, 2025. 5. 7., 일부개정]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6.][청송군조례 제2441호, 2026. 3. 6., 일부개정]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12.][산청군조례 제2850호, 2026. 3. 12., 일부개정]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25.][거창군조례 제3021호, 2026. 3. 25., 일부개정]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27.][영양군조례 제2494호, 2026. 3. 27., 일부개정]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4. 17.][단양군조례 제2957호, 2025. 4. 17., 일부개정]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30.][예천군조례 제2735호, 2026. 3. 30., 일부개정]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31.][태안군조례 제1967호, 2026. 3. 31., 일부개정]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0. 2.][성주군조례 제2594호, 2025. 10. 2., 일부개정]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청양군조례 제2975호, 2026. 4. 1., 일부개정]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함양군조례 제2822호, 2026. 4. 2., 일부개정]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봉화군조례 제3576호, 2026. 4. 2., 일부개정]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 17.][고성군조례 제2734호, 2024. 5. 17., 일부개정]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영월군조례 제3054호, 2026. 4. 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 1.][기장군조례 제1419호, 2023. 12. 27., 일부개정]

구례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2. 26.][구례군조례 제2584호, 2024. 2. 26., 일부개정]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6.][담양군조례 제3087호, 2026. 4. 16., 일부개정]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3.][함평군조례 제2974호, 2026. 4. 23., 일부개정]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4.][완도군조례 제3212호, 2026. 4. 24., 일부개정]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영광군조례 제3105호, 2026. 4. 30., 일부개정]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1.][옹진군조례 제2618호, 2024. 7. 11., 일부개정]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2.][강진군조례 제2885호, 2026. 4. 22., 일부개정]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6.][장흥군조례 제2852호, 2026. 4. 6., 일부개정]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4.][장성군조례 제2834호, 2026. 5. 14., 일부개정]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26.][강화군조례 제2854호, 2024. 12. 26.,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5. 8.][울주군조례 제1650호, 2025. 5. 8., 일부개정]

보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보성군조례 제2953호, 2026. 4. 15., 일부개정]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6.][화순군조례 제3257호, 2026. 4. 6., 일부개정]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시행 2026. 4. 7.][고흥군조례 제3251호, 2026. 4. 7., 일부개정]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해남군조례 제3481호, 2026. 4. 1., 일부개정]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6.][무안군조례 제3070호, 2026. 4. 6.,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달성군조례 제3218호, 2026. 4. 10., 일부개정]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영암군조례 제3009호, 2026. 4. 2., 일부개정]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신안군조례 제2875호, 2026. 4. 1., 일부개정]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31.][곡성군조례 제2730호, 2026. 3. 31., 일부개정]

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25.][진도군조례 제2809호, 2026. 3. 25.,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30.][군위군조례 제2350호, 2026. 3. 3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8. 14.][영도구조례 제1643호, 2024. 8. 1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9. 12.][사상구조례 제1198호, 2024. 9. 1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9. 20.][동래구조례 제1724호, 2024. 9.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0. 2.][금천구조례 제1532호, 2024. 10. 2.,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0. 22.][중구조례 제1669호, 2024. 10. 2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명개정 2017.12.29] [시행 2024. 10. 21.][서구조례 제1554호, 2024. 10. 2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0. 31.][수영구조례 제1309호, 2024. 10. 3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1. 11.][동구조례 제1551호, 2024. 11. 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1. 14.][중랑구조례 제1730호, 2024. 11. 14.,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11.][달서구조례 제1892호, 2024. 12. 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 1.][종로구조례 제16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 1.][서구조례 제2162호, 2024. 12.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1. 1.][광진구조례 제13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20.][유성구조례 제207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8.][영등포구조례 제1759호, 2024. 7. 1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서해구조례 제2406호, 2026. 6. 2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 1.][영종구조례 제16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 12.][미추홀구조례 제1851호, 2024. 1. 1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 17.][북구조례 제1350호, 2024. 5. 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 10.][계양구조례 제1590호, 2024. 5. 1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 17.][동구조례 제1237호, 2024. 5. 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7. 1. 1.][금정구조례 제1736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동구조례 제1909호, 2026. 7. 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 24.][중구조례 제1469호, 2024. 6. 24.,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북구조례 제2133호, 2026. 6. 3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부산진구조례 제1647호, 2024. 7. 1.,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서구조례 제2032호, 2026. 6. 1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강서구조례 제1401호, 2024. 7. 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검단구조례 제93호, 2026. 7. 1., 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연제구조례 제1243호, 2024. 7. 1.,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남구조례 제1805호, 2026. 6. 3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3.][북구조례 제1702호, 2024. 7.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8.][연수구조례 제1599호, 2024. 7. 8.,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8.][중구조례 제1338호, 2024. 7. 8.,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광산구조례 제2056호, 2026. 6.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0. 30.][동구조례 제1714호, 2025. 10.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26.][성북구조례 제164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26.][마포구조례 제1735호, 2024. 12.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도봉구조례 제1927호, 2026. 4.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5. 12.][서구조례 제1534호, 2025. 5. 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2. 30.][노원구조례 제206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5. 16.][용산구조례 제1688호, 2025. 5. 16.,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2. 31.][북구조례 제1854호, 2025. 12. 31., 전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5. 19.][부평구조례 제2005호, 2025. 5. 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7. 9.][강서구조례 제1718호, 2025. 7. 9., 전부개정]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1.][남동구조례 제2291호, 2026. 4. 2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5. 27.][남구조례 제1707호, 2025. 5. 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2.][강동구조례 제1962호, 2026. 4. 2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5. 27.][해운대구조례 제1736호, 2025. 5. 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1. 1.][중구조례 제1876호, 2025. 12. 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9.][서대문구조례 제1782호, 2025. 7. 9.,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7. 3.][은평구조례 제1763호, 2025. 7.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7. 7.][제물포구조례 제1579호, 2025. 7.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7. 3.][서초구조례 제1632호, 2025. 7.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3. 6.][강남구조례 제2107호, 2026. 3. 6.,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 1.][구로구조례 제1891호, 2024. 12.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 1.][강북구조례 제1822호, 2024. 12. 27.,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1. 10.][수성구조례 제1872호, 2025. 11. 1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27.][남구조례 제1405호, 2024. 12. 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1. 1.][양천구조례 제1989호, 2025. 12.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30.][관악구조례 제1737호, 2024. 12.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2. 30.][남구조례 제1567호, 2024.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 1.][송파구조례 제1747호, 2024. 12. 3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2. 28.][중구조례 제1501호, 2025. 2. 2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12. 26.][사하구조례 제1708호, 2025. 12. 26.,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3. 5.][동구조례 제1764호, 2025. 3.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9. 18.][동작구조례 제1976호, 2025. 9. 1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4. 4.][대덕구조례 제1858호, 2025. 4.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9. 18.][성동구조례 제1807호, 2025. 9. 18., 일부개정]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김포시조례 제2289호, 2026. 4. 15., 일부개정]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5. 7. 10.][시흥시조례 제2497호, 2025. 7. 10., 일부개정]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5.][평택시조례 제2628호, 2026. 4. 15., 일부개정]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8. 3.][천안시조례 제2943호, 2026. 8. 3., 일부개정]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2.][김해시조례 제2269호, 2026. 4. 22., 일부개정]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8.][청주시조례 제1791호, 2026. 5. 8., 일부개정]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3.][안양시조례 제3851호, 2026. 5. 13., 일부개정]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5.][남양주시조례 제2544호, 2026. 5. 15., 일부개정]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5.][창원시조례 제2313호, 2026. 5. 15., 일부개정]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18.][부천시조례 제4320호, 2026. 5. 18.,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10.][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3003호, 2026. 4. 10., 일부개정]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30.][성남시조례 제4391호, 2026. 4. 30., 일부개정]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29.][안산시조례 제3093호, 2026. 4. 29., 일부개정]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8.][수원시조례 제4888호, 2026. 4. 28., 일부개정]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24.][포항시조례 제2362호, 2026. 6. 24.,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7. 1.][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 제75호, 2026. 7. 1., 제정]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4.][용인시조례 제2760호, 2026. 4. 24., 일부개정]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30.][고양시조례 제3003호, 2026. 6. 30., 일부개정]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6. 30.][화성시조례 제2597호, 2026. 6. 30., 일부개정]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4. 23.][파주시조례 제2389호, 2026. 4. 23., 일부개정]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6. 5. 8.][전주시조례 제4371호, 2026. 5.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