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13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행 2026. 8. 14.] [국토교통부예규 제465호, 2026. 8. 14., 일부개정]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6. 4. 30.] [국토교통부예규 제461호, 2026. 4.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시행 2026. 3. 27.] [국토교통부예규 제457호, 2026. 3. 27., 일부개정]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6. 3. 20.] [국토교통부지침 제207호, 2026. 3. 20., 일부개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시행 2026. 1. 30.] [국토교통부훈령 제1924호, 2026. 1. 30., 일부개정]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시행 2025. 11. 26.]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 11. 20., 일부개정]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시행 2025. 3. 18.] [국토교통부예규 제418호, 2025. 3. 18., 일부개정]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4. 9. 13.] [국토교통부예규 제409호, 2024. 9. 13., 일부개정]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시행 2024. 9. 6.] [국토교통부예규 제408호, 2024. 9. 6., 일부개정]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6. 28.] [국토교통부훈령 제1773호, 2024. 6. 28., 제정]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예규 제398호, 2024. 5. 29., 일부개정]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5.] [국토교통부훈령 제1681호, 2023. 12. 5., 일부개정]

접도구역 관리지침 [시행 2019. 3. 7.] [국토교통부지침 제2019-190호, 2019. 3. 7., 일부개정]

자치법규 총651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서울특별시조례 제10183호, 2026. 10.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7. 14.][서울특별시조례 제9750호, 2025. 7. 14.,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5. 17.][대전광역시조례 제6260호, 2024. 5. 17.,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11. 10.][(구)광주광역시조례 제6298호, 2023. 11. 1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2. 25.][부산광역시조례 제7893호, 2026. 2. 25.,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10.][(구)광주광역시조례 제6298호, 2023. 11. 1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 12. 31.][대전광역시조례 제4659호, 2015. 12. 31.,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11. 10.][(구)광주광역시조례 제6298호, 2023. 11. 10.,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 [시행 2015. 12. 28.][(구)광주광역시조례 제4660호, 2015. 12. 2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8. 11.][부산광역시조례 제6477호, 2021. 8. 1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28.][부산광역시조례 제5482호, 2016. 12. 28.,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5. 11.][대구광역시조례 제6487호, 2026. 5. 1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12.][울산광역시조례 제2986호, 2024. 9. 1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8.][부산광역시조례 제6804호, 2022. 12. 2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6. 3.][인천광역시조례 제6152호, 2019. 6. 3.,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24.][대전광역시조례 제5969호, 2023. 2. 24.,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7.][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2019. 2. 2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9. 25.][울산광역시조례 제3169호, 2025. 9. 25.,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 21.][인천광역시조례 제6851호, 2022. 4. 2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0. 5.][대구광역시조례 제5477호, 2020. 10. 5.,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2. 23.][울산광역시조례 제1713호, 2017. 2. 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5.][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64호, 2024. 7. 15., 일부개정]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29.][경상북도조례 제54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0.][충청남도조례 제5716호, 2024. 7. 10., 일부개정]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경상남도조례 제5479호, 2023. 8. 3., 일부개정]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5. 2.][경상남도조례 제4565호, 2019. 5. 2., 일부개정]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 12. 29.][경상남도조례 제4229호, 2016. 12. 29., 일부개정]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4.][충청북도조례 제499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1.][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11호, 2025. 7. 11.,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31.][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9호, 2024. 5. 31., 일부개정]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8. 7.][충청북도조례 제4431호, 2020. 8. 7., 일부개정]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5. 1. 20.][경기도조례 제8321호, 2025. 1. 20., 일부개정]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 18.][경상북도조례 제3978호, 2017. 9. 1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1. 18.][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3. 4. 25.][충청북도조례 제3546호, 2013. 4. 25.,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9.][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224호, 2023. 12. 29., 전부개정]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0.][경기도조례 제7960호, 2024. 3. 20.,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9.][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6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05호, 2024. 12.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8.][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 18.][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 12. 22.][안성시조례 제1427호, 2017. 12. 22., 일부개정]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 2. 19.][의왕시조례 제1625호, 2018. 2. 19., 일부개정]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광주시조례 제1483호, 2023. 7. 1., 전부개정]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9.][나주시조례 제1387호, 2017. 12. 29., 전부개정]

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 9.][나주시조례 제1407호, 2018. 3. 9., 일부개정]

광주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광주시조례 제1484호, 2023. 7. 1., 전부개정]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7.][광양시조례 제2016호, 2023. 6. 7., 일부개정]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9.][양주시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일부개정]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9.][구미시조례 제1298호, 2017. 12. 29., 일부개정]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동두천시조례 제2359호, 2023. 7. 3., 일부개정]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1. 24.][광양시조례 제1564호, 2018. 1. 24., 일부개정]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2. 2.][제천시조례 제1461호, 2018. 2. 2., 일부개정]

김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0.][김제시조례 제1592호, 2023. 8. 10., 일부개정]

태백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태백시조례 제180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8.][영주시조례 제111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7. 9. 28.][과천시조례 제1517호, 2017. 9. 28., 일부개정]

영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 12. 29.][영천시조례 제1267호, 2023. 12. 29., 일부개정]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9.][김제시조례 제1136호, 2017. 9. 29., 일부개정]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9.][안동시조례 제1262호, 2017. 9. 29., 일부개정]

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9.][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일부개정]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6.][밀양시조례 제1694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7. 10. 11.][강릉시조례 제1221호, 2017. 10. 11., 일부개정]

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시행 2023. 12. 15.][군산시조례 제2130호, 2023. 12. 15., 일부개정]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15.][아산시조례 제2022호, 2020. 9. 15., 일부개정]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 10. 30.][순천시조례 제1798호, 2017. 10. 30., 일부개정]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15.][삼척시조례 제1584호, 2023. 12. 15., 제정]

계룡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11.][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 12. 11., 일부개정]

계룡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11.][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 12. 11., 일부개정]

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 12. 6.][경산시조례 제1473호, 2023. 12. 6., 일부개정]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9.][이천시조례 제1344호, 2017. 9. 29., 일부개정]

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6.][광양시조례 제2081호, 2023. 11. 6., 일부개정]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 12. 8.][공주시조례 제1158호, 2017. 12. 8., 일부개정]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1.][거제시조례 제1573호, 2017. 12. 21., 일부개정]

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4.][이천시조례 제1962호, 2023. 8. 14., 일부개정]

나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6.][나주시조례 제2060호, 2023. 9. 26., 일부개정]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0.][보령시조례 제1428호, 2017. 12. 20., 일부개정]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 12. 26.][군산시조례 제151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 9. 7.][양산시조례 제1997호, 2023. 9. 7., 일부개정]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8.][김천시조례 제1158호, 2017. 12. 28., 전부개정]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3. 5. 30.][목포시조례 제3678호, 2023. 5. 30., 일부개정]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5. 12.][충주시조례 제2206호, 2023. 5. 12., 일부개정]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11.][제천시조례 제1615호, 2019. 10. 11., 일부개정]

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4.][여수시조례 제1440호, 2019. 10. 14., 일부개정]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포천시조례 제1390호, 2021. 12. 29., 일부개정]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구미시조례 제1581호, 2021. 12. 29., 일부개정]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22.][문경시조례 제1460호, 2021. 12. 22., 일부개정]

문경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1. 12. 22.][문경시조례 제1460호, 2021. 12. 22., 일부개정]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15.][김제시조례 제1470호, 2021. 12. 15., 일부개정]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31.][순천시조례 제2054호, 2019. 10. 31., 일부개정]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과천시조례 제1785호, 2021. 12. 27., 일부개정]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1. 8.][서산시조례 제1391호, 2019. 11. 8., 일부개정]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10.][제천시조례 제1829호, 2021. 12. 10., 일부개정]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10. 29.][당진시조례 제971호, 2021. 10. 29., 일부개정]

삼척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12.][삼척시조례 제1380호, 2021. 11. 12., 일부개정]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1. 11. 12.][삼척시조례 제1380호, 2021. 11. 12., 일부개정]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8. 5.][군산시조례 제1886호, 2021. 8. 5., 일부개정]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 13.][경주시조례 제1531호, 2021. 7. 13., 일부개정]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 12. 11.][남원시조례 제1550호, 2019. 12. 11., 일부개정]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 12. 13.][논산시조례 제1360호, 2019. 12. 13., 일부개정]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김천시조례 제1389호, 2021. 7. 1., 전부개정]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 12. 24.][안성시조례 제162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 12. 23.][진주시조례 제1553호, 2019. 12. 23., 일부개정]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6.][이천시조례 제1621호, 2020. 8. 6., 일부개정]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26.][충주시조례 제1937호, 2021. 2. 26., 일부개정]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1. 3.][광주시조례 제1151호, 2020. 1. 3., 일부개정]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3. 25.][광명시조례 제2609호, 2020. 3. 25., 일부개정]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3.][의왕시조례 제1747호, 2020. 4. 3., 일부개정]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21.][통영시조례 제1510호, 2020. 5. 21., 제정]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시행 2020. 5. 11.][군산시조례 제1726호, 2020. 5. 11., 일부개정]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7. 10.][경주시조례 제1457호, 2020. 7. 10., 일부개정]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 10. 14.][과천시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일부개정]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나주시조례 제1801호, 2021. 12. 24., 일부개정]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 30.][논산시조례 제1169호, 2018. 3. 30., 일부개정]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5. 10.][계룡시조례 제959호, 2023. 5. 10., 일부개정]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 30.][보령시조례 제1464호, 2018. 3. 30., 제정]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4. 20.][군포시조례 제1531호, 2018. 4. 20., 일부개정]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4. 16.][오산시조례 제1646호, 2018. 4. 16., 일부개정]

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 7. 4.][경주시조례 제1293호, 2018. 7. 4., 일부개정]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8. 7. 9.][거제시조례 제1612호, 2018. 7. 9., 일부개정]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8. 7. 31.][광명시조례 제2372호, 2018. 7. 31., 일부개정]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 8. 14.][통영시조례 제1359호, 2018. 8. 14., 일부개정]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 9. 15.][오산시조례 제2006호, 2022. 9. 15., 일부개정]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30.][이천시조례 제1857호, 2022. 9. 30., 일부개정]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9. 2.][하남시조례 제2086호, 2022. 9. 2., 일부개정]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10. 8.][목포시조례 제3192호, 2018. 10. 8., 일부개정]

군포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8.][군포시조례 제1551호, 2018. 10. 8., 일부개정]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8. 8.][포천시조례 제1076호, 2018. 8. 8., 일부개정]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2. 8. 22.][양주시조례 제1236호, 2022. 8. 22., 일부개정]

영주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2. 8. 19.][영주시조례 제1425호, 2022. 8. 19., 일부개정]

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12. 17.][아산시조례 제1816호, 2018. 12. 17., 전부개정]

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 8. 18.][김천시조례 제1471호, 2022. 8. 18., 일부개정]

통영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1.][통영시조례 제1718호, 2022. 8. 11., 일부개정]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5. 6.][정읍시조례 제1941호, 2022. 5. 6., 전부개정]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2. 14.][밀양시조례 제1282호, 2019. 2. 14., 일부개정]

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5.][하남시조례 제1641호, 2019. 3. 5., 일부개정]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 5. 17.][충주시조례 제1696호, 2019. 5. 17., 일부개정]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5. 31.][충주시조례 제1703호, 2019. 5. 31., 일부개정]

익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조례 [시행 2019. 6. 28.][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 28., 일부개정]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31.][사천시조례 제1608호, 2019. 7. 31., 제정]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2.][광명시조례 제2508호, 2019. 8. 2., 일부개정]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논산시조례 제1554호, 2021. 12. 20., 일부개정]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 17.][김천시조례 제1486호, 2022. 11. 17., 일부개정]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7.][양주시조례 제903호, 2017. 9. 27., 일부개정]

광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24.][광주시조례 제720호, 2015. 9. 24., 일부개정]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 12. 21.][영천시조례 제793호, 2015. 12. 21., 일부개정]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 12. 31.][이천시조례 제1209호, 2015. 12. 31., 일부개정]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5. 5. 16.][통영시조례 제1977호, 2025. 5. 16., 일부개정]

여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 23.][여주시조례 제194호, 2013. 9. 23., 제정]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5. 2.][동두천시조례 제2539호, 2025. 5. 2., 일부개정]

포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2. 29.][포천시조례 제814호, 2014. 12. 29., 일부개정]

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 27.][양주시조례 제720호, 2015. 2. 27., 일부개정]

과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21.][과천시조례 제1414호, 2015. 12. 21., 일부개정]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2.][원주시조례 제1373호, 2015. 1. 2., 전부개정]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3. 17.][의왕시조례 제2227호, 2025. 3. 17., 일부개정]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6. 5. 15.][의정부시조례 제3723호, 2026. 5. 15., 일부개정]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4. 12. 31.][춘천시조례 제1115호, 2014. 12. 31., 전부개정]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3. 18.][태백시조례 제1691호, 2016. 3. 18., 전부개정]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 2016. 3. 16.][포천시조례 제919호, 2016. 3. 16., 일부개정]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4. 1.][동해시조례 제1843호, 2016. 4. 1., 전부개정]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2. 28.][삼척시조례 제1686호, 2025. 2. 28., 일부개정]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6. 3.][속초시조례 제2475호, 2016. 6. 3., 전부개정]

춘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2. 31.][춘천시조례 제110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6. 3.][원주시조례 제1534호, 2016. 6. 3., 일부개정]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6. 3.][원주시조례 제1536호, 2016. 6. 3., 일부개정]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 6. 3.][속초시조례 제2474호, 2016. 6. 3., 일부개정]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8.][속초시조례 제2493호, 2016. 7. 8., 전부개정]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1. 30.][경주시조례 제1078호, 2015. 11. 30., 일부개정]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영천시조례 제1371호, 2025. 7. 1., 일부개정]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7. 3.][양산시조례 제2213호, 2025. 7. 3., 일부개정]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31.][광양시조례 제2294호, 2025. 12. 31., 제정]

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 8. 17.][서산시조례 제1046호, 2015. 8. 17., 일부개정]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19.][안성시조례 제2211호, 2025. 12. 19., 일부개정]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10. 6.][경산시조례 제923호, 2015. 10. 6., 일부개정]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 8. 17.][서산시조례 제1046호, 2015. 8. 17., 일부개정]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15.][아산시조례 제2688호, 2025. 12. 15., 일부개정]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31.][원주시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일부개정]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4. 12. 26.][구미시조례 제1942호, 2024. 12. 26., 일부개정]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2. 13.][오산시조례 제2341호, 2026. 2. 13., 일부개정]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15. 10. 2.][상주시조례 제1000호, 2015. 10. 2., 일부개정]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25.][공주시조례 제1003호, 2015. 9. 25., 일부개정]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6. 26.][공주시조례 제992호, 2015. 6. 26., 일부개정]

상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2.][상주시조례 제1001호, 2015. 10. 2., 일부개정]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7.][의정부시조례 제3716호, 2026. 4. 7., 제정]

동해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2.][동해시조례 제1798호, 2015. 10. 2., 일부개정]

의왕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30.][의왕시조례 제1467호, 2015. 10. 30., 전부개정]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5. 10. 17.][통영시조례 제2015호, 2025. 10. 17., 일부개정]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30.][남원시조례 제1170호, 2015. 6. 30., 일부개정]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6. 4. 10.][안동시조례 제2317호, 2026. 4. 10., 일부개정]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30.][논산시조례 제1020호, 2015. 10. 30., 전부개정]

진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1. 9.][진주시조례 제1202호, 2015. 11. 9., 일부개정]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15.][영천시조례 제1408호, 2026. 4. 15., 일부개정]

과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12. 30.][과천시조례 제1282호, 2013. 12. 30., 일부개정]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4. 12. 31.][상주시조례 제16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 7. 15.][정읍시조례 제1406호, 2016. 7. 15., 일부개정]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2.][남원시조례 제2055호, 2024. 7. 12., 일부개정]

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2. 6. 11.][목포시조례 제2740호, 2012. 6. 11., 일부개정]

익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6. 10. 7.][익산시조례 제2807호, 2026. 10. 7., 일부개정]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4. 5.][광명시조례 제3106호, 2024. 4. 5., 일부개정]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0. 2.][여주시조례 제1371호, 2024. 10. 2., 제정]

목포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6. 11.][목포시조례 제2740호, 2012. 6. 11., 일부개정]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 6. 30.][사천시조례 제1401호, 2017. 6. 30., 일부개정]

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 29.][거제시조례 제1491호, 2016. 11. 29., 제정]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3. 9. 20.][보령시조례 제2002호, 2023. 9. 20., 일부개정]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30.][당진시조례 제1226호, 2024. 4. 30., 일부개정]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4. 30.][당진시조례 제1226호, 2024. 4. 30., 일부개정]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2.][남원시조례 제2043호, 2024. 7. 12., 일부개정]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9. 20.][보령시조례 제2002호, 2023. 9. 20., 일부개정]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 5. 30.][사천시조례 제1393호, 2017. 5. 30., 일부개정]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 5. 3.][구리시조례 제2220호, 2024. 5. 3., 일부개정]

여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여주시조례 제1540호, 2026. 10. 1., 일부개정]

서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30.][서산시조례 제1070호, 2015. 10. 30., 전부개정]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11. 1.][공주시조례 제1084호, 2016. 11. 1., 일부개정]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27.][양산시조례 제2335호, 2026. 8. 27., 일부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9.][남원시조례 제2295호, 2026. 7. 9., 일부개정]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31.][강릉시조례 제18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 7. 15.][김제시조례 제1046호, 2016. 7. 15., 일부개정]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0.][광양시조례 제1533호, 2017. 9. 20., 일부개정]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7.][구미시조례 제1833호, 2024. 2. 7., 제정]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6. 8. 1.][구리시조례 제1434호, 2016. 8. 1., 전부개정]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3. 12.][여수시조례 제2061호, 2024. 3. 12., 일부개정]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4.][여수시조례 제2301호, 2026. 8. 14., 일부개정]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 28.][익산시조례 제1600호, 2016. 9. 28., 일부개정]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4. 3. 19.][군포시조례 제2154호, 2024. 3. 19., 일부개정]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 12. 13.][당진시조례 제1299호, 2024. 12. 13., 일부개정]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10. 31.][논산시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일부개정]

강릉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7.][강릉시조례 제1711호, 2024. 3. 27., 일부개정]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3. 7. 2.][남원시조례 제1039호, 2013. 7. 2., 일부개정]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6. 2. 27.][철원군조례 제2853호, 2026. 2. 27., 일부개정]

청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 2020. 10. 5.][청도군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일부개정]

태안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9. 29.][태안군조례 제1490호, 2020. 9. 29., 일부개정]

산청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3.][산청군조례 제2584호, 2021. 12. 23., 일부개정]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7.][남해군조례 제2898호, 2026. 4. 7., 일부개정]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 12. 27.][울진군조례 제2554호, 2021. 12. 27., 일부개정]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0. 5.][장수군조례 제2459호, 2020. 10. 5., 일부개정]

완주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4.][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 24., 일부개정]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5. 8.][증평군조례 제1267호, 2026. 5. 8., 일부개정]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8. 3.][청양군조례 제2985호, 2026. 8. 3., 일부개정]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0. 12. 28.][고령군조례 제2323호, 2020. 12. 28., 일부개정]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2. 23.][합천군조례 제2535호, 2020. 12. 23., 일부개정]

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12. 21.][서천군조례 제2690호, 2020. 12. 21., 일부개정]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2. 21.][서천군조례 제2690호, 2020. 12. 21., 일부개정]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6. 4. 16.][횡성군조례 제2924호, 2026. 4. 16., 전부개정]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 9. 16.][연천군조례 제3753호, 2021. 9. 16., 일부개정]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17.][의성군조례 제3010호, 2026. 4. 17., 일부개정]

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5.][금산군조례 제2288호, 2020. 12. 15., 일부개정]

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1. 11. 15.][봉화군조례 제2324호, 2021. 11. 15., 일부개정]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1.][보은군조례 제2672호, 2020. 12. 11., 일부개정]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0. 12. 11.][보은군조례 제2673호, 2020. 12. 11., 일부개정]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 12. 31.][가평군조례 제2392호, 2014. 12. 31., 일부개정]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태안군조례 제1568호, 2021. 7. 1., 일부개정]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 12. 17.][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 12. 17., 일부개정]

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 11. 6.][칠곡군조례 제2565호, 2020. 11. 6., 일부개정]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1. 12. 17.][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 12. 17., 일부개정]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0. 14.][순창군조례 제2591호, 2020. 10. 14., 전부개정]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31.][양평군조례 제32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인제군조례 제2585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 7. 27.][음성군조례 제2633호, 2020. 7. 27., 전부개정]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 12. 31.][영월군조례 제295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연천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3.][연천군조례 제3873호, 2023. 7. 13., 일부개정]

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6.][함양군조례 제2676호, 2023. 7. 6., 일부개정]

고창군 보도구역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고창군조례 제2720호, 2023. 8. 1., 일부개정]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24.][완주군조례 제3311호, 2024. 12. 24., 일부개정]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 8. 1.][고창군조례 제2720호, 2023. 8. 1., 일부개정]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4. 12. 23.][예천군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일부개정]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23.][예산군조례 제3026호, 2024. 12. 23., 일부개정]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10.][금산군조례 제2551호, 2024. 12. 10., 일부개정]

양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 11. 14.][양양군조례 제3002호, 2024. 11. 14., 제정]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4. 10. 31.][성주군조례 제2542호, 2024. 10. 31., 일부개정]

청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 9. 15.][청송군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일부개정]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0. 25.][부안군조례 제2904호, 2024. 10. 25., 일부개정]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4. 9. 20.][영덕군조례 제2375호, 2024. 9. 20., 일부개정]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0. 11.][진안군조례 제2691호, 2023. 10. 11., 일부개정]

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6.][단양군조례 제2746호, 2023. 10. 6., 일부개정]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1. 2.][합천군조례 제2742호, 2023. 11. 2., 일부개정]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28.][칠곡군조례 제2759호, 2024. 6. 28., 일부개정]

영동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7.][영동군조례 제3072호, 2024. 5. 7., 일부개정]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5. 7.][영동군조례 제3072호, 2024. 5. 7., 일부개정]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10. 5.][음성군조례 제2932호, 2023. 10. 5., 일부개정]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 5. 2.][연천군조례 제3968호, 2024. 5. 2., 일부개정]

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5. 2.][연천군조례 제3966호, 2024. 5. 2., 일부개정]

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1.][양구군조례 제2672호, 2023. 12. 21., 일부개정]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 12. 27.][영덕군조례 제2332호, 2023. 12. 27., 일부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3. 25.][예천군조례 제2612호, 2024. 3. 25., 일부개정]

홍천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9.][홍천군조례 제2914호, 2023. 6. 9., 일부개정]

부안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3. 10.][부안군조례 제2932호, 2025. 3. 10., 일부개정]

청송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22.][청송군조례 제2423호, 2025. 12. 22., 일부개정]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홍성군조례 제2831호, 2021. 12. 30., 일부개정]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15.][진안군조례 제2592호, 2021. 12. 15., 일부개정]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성주군조례 제2421호, 2022. 1. 6., 일부개정]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 3. 10.][홍천군조례 제2817호, 2022. 3. 10., 일부개정]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 3. 31.][태안군조례 제1638호, 2022. 3. 31., 일부개정]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30.][금산군조례 제2381호, 2022. 3. 30., 일부개정]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5. 11. 20.][옥천군조례 제3397호, 2025. 11. 20., 일부개정]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 14.][창녕군조례 제2701호, 2022. 4. 14., 일부개정]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7.][양평군조례 제3207호, 2025. 11. 17., 일부개정]

서천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8.][서천군조례 제2787호, 2022. 7. 8., 일부개정]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9. 30.][홍성군조례 제3169호, 2025. 9. 30., 일부개정]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 11.][창녕군조례 제2707호, 2022. 8. 11., 일부개정]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7. 25.][홍천군조례 제3093호, 2025. 7. 25., 전부개정]

봉화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7.][봉화군조례 제3538호, 2025. 7. 17., 일부개정]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7. 14.][태안군조례 제1909호, 2025. 7. 14., 일부개정]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5. 24.][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 24., 일부개정]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5. 19.][가평군조례 제3300호, 2025. 5. 19., 일부개정]

가평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7.][가평군조례 제3056호, 2022. 12. 7., 제정]

고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9.][고성군조례 제2645호, 2022. 12. 9., 일부개정]

화천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1.][화천군조례 제2642호, 2022. 12. 21., 일부개정]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5. 5. 15.][고창군조례 제2890호, 2025. 5. 15., 일부개정]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 12. 21.][화천군조례 제264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완주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5. 4. 23.][완주군조례 제3351호, 2025. 4. 23., 일부개정]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7.][고성군조례 제2783호, 2022. 12. 27., 일부개정]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시행 2025. 3. 10.][부안군조례 제2932호, 2025. 3. 10., 일부개정]

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시행 2023. 12. 20.][정선군조례 제2999호, 2023. 12. 20., 일부개정]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9. 10.][옥천군조례 제2905호, 2020. 9. 10., 일부개정]

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9.][창녕군조례 제2417호, 2017. 9. 29., 전부개정]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9.][함안군조례 제2370호, 2017. 9. 29., 일부개정]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8.][남해군조례 제2258호, 2017. 9. 28., 일부개정]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8.][성주군조례 제2201호, 2017. 9. 28., 일부개정]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 18.][예천군조례 제2235호, 2017. 9. 18., 일부개정]

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6. 30.][진안군조례 제2281호, 2017. 6. 30., 일부개정]

진안군 보도구역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30.][진안군조례 제2281호, 2017. 6. 30., 일부개정]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 7.][괴산군조례 제2326호, 2017. 7. 7., 일부개정]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 6.][부여군조례 제2349호, 2017. 7. 6., 일부개정]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6. 30.][영양군조례 제2126호, 2017. 6. 30., 일부개정]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6. 1.][고성군조례 제2347호, 2017. 6. 1., 일부개정]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4. 5.][산청군조례 제2286호, 2017. 4. 5., 일부개정]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12. 30.][고창군조례 제2299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 12. 30.][고창군조례 제2298호, 2016. 12. 30., 일부개정]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2. 28.][홍성군조례 제2333호, 2017. 2. 28., 일부개정]

창녕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창녕군조례 제2322호, 2016. 12. 30., 일부개정]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평창군조례 제2271호, 2016. 12. 30., 제정]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12. 30.][평창군조례 제2274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9.][고성군조례 제2385호, 2017. 9. 29., 제정]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1. 8.][의령군조례 제2204호, 2017. 11. 8., 일부개정]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8. 12. 27.][성주군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일부개정]

무주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17.][무주군조례 제2317호, 2018. 12. 17., 일부개정]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10. 2.][부안군조례 제2388호, 2018. 10. 2., 일부개정]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10. 4.][산청군조례 제2358호, 2018. 10. 4., 일부개정]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 2018. 4. 6.][단양군조례 제2418호, 2018. 4. 6., 일부개정]

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1. 24.][청양군조례 제2209호, 2018. 1. 24., 일부개정]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 12. 27.][양구군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일부개정]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7. 12. 28.][의성군조례 제2586호, 2017. 12. 28., 일부개정]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9.][영동군조례 제2636호, 2017. 12. 29., 일부개정]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7.][함양군조례 제2354호, 2017. 12. 27., 일부개정]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6.][보은군조례 제2463호, 2017. 12. 26., 전부개정]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2.][괴산군조례 제2351호, 2017. 12. 22., 일부개정]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1.][고성군조례 제2383호, 2017. 12. 21., 일부개정]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0.][함안군조례 제2402호, 2017. 12. 20., 제정]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1. 29.][거창군조례 제2427호, 2017. 11. 29., 일부개정]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 11. 29.][거창군조례 제2426호, 2017. 11. 29., 전부개정]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1. 13.][부안군조례 제2345호, 2017. 11. 13., 일부개정]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1. 10.][남해군조례 제2263호, 2017. 11. 10., 일부개정]

울진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6. 12. 28.][울진군조례 제2320호, 2016. 12. 28., 일부개정]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12. 22.][정선군조례 제2544호, 2016. 12. 22., 일부개정]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11. 23.][금산군조례 제2060호, 2016. 11. 23., 일부개정]

진안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15.][진안군조례 제2154호, 2015. 10. 15., 전부개정]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10. 5.][정선군조례 제2455호, 2015. 10. 5., 전부개정]

장수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1.][장수군조례 제2086호, 2015. 9. 1., 전부개정]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8. 6.][울릉군조례 제1789호, 2015. 8. 6., 일부개정]

임실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30.][임실군조례 제2177호, 2015. 9. 30., 일부개정]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 11. 25.][청도군조례 제2191호, 2016. 11. 25., 일부개정]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 7. 30.][함양군조례 제2092호, 2015. 7. 30., 전부개정]

양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시행 2012. 11. 2.][양양군조례 제2253호, 2012. 11. 2., 일부개정]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 5. 20.][울릉군조례 제1780호, 2015. 5. 20., 일부개정]

울릉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 5. 20.][울릉군조례 제1780호, 2015. 5. 20., 일부개정]

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5. 27.][의령군조례 제1942호, 2015. 5. 27., 전부개정]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6. 5.][홍성군조례 제2191호, 2015. 6. 5., 일부개정]

진천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 23.][진천군조례 제2368호, 2015. 4. 23., 일부개정]

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 3. 13.][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 13., 일부개정]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8.][증평군조례 제791호, 2017. 12. 28., 일부개정]

하동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4. 10.][하동군조례 제2001호, 2013. 4. 10., 일부개정]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1. 9. 26.][진천군조례 제2168호, 2011. 9. 26., 일부개정]

가평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2. 31.][가평군조례 제2409호, 2014. 12. 31., 일부개정]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28.][고창군조례 제2183호, 2015. 10. 28., 제정]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 10. 30.][칠곡군조례 제2323호, 2015. 10. 30., 일부개정]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 11. 21.][양구군조례 제2168호, 2016. 11. 21., 일부개정]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 10. 31.][순창군조례 제2349호, 2016. 10. 31., 일부개정]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 10. 31.][부여군조례 제2269호, 2016. 10. 31., 일부개정]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10. 21.][단양군조례 제2322호, 2016. 10. 21., 전부개정]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9. 29.][완주군조례 제2514호, 2016. 9. 29., 일부개정]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 9. 13.][장수군조례 제2178호, 2016. 9. 13., 전부개정]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5. 27.][평창군조례 제2233호, 2016. 5. 27., 일부개정]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시행 2016. 5. 27.][평창군조례 제2234호, 2016. 5. 27., 일부개정]

순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15.][순창군조례 제2312호, 2015. 12. 15., 일부개정]

순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15.][순창군조례 제2312호, 2015. 12. 15., 일부개정]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12. 24.][고령군조례 제2098호, 2015. 12. 24., 일부개정]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5. 12. 24.][고령군조례 제2100호, 2015. 12. 24., 일부개정]

청도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30.][청도군조례 제2167호, 2015. 12. 30., 일부개정]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11. 30.][의성군조례 제2435호, 2015. 11. 30., 일부개정]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1. 26.][예천군조례 제2138호, 2015. 11. 26., 일부개정]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 11. 25.][무주군조례 제2166호, 2015. 11. 25., 전부개정]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11. 25.][무주군조례 제2164호, 2015. 11. 25., 전부개정]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 11. 24.][산청군조례 제2168호, 2015. 11. 24., 일부개정]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8. 12. 31.][홍성군조례 제258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1. 15.][예산군조례 제2555호, 2019. 11. 15., 일부개정]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1. 11.][하동군조례 제2380호, 2019. 11. 11., 일부개정]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7. 27.][음성군조례 제2632호, 2020. 7. 27., 일부개정]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3. 29.][영덕군조례 제2074호, 2019. 3. 29., 일부개정]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임실군조례 제2510호, 2020. 7. 1., 전부개정]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 12. 6.][진천군조례 제2731호, 2019. 12. 6., 일부개정]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2. 6.][진천군조례 제2732호, 2019. 12. 6., 일부개정]

진천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31.][진천군조례 제2715호, 2019. 10. 31., 일부개정]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17.][청양군조례 제2407호, 2019. 10. 17., 일부개정]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 12. 19.][화천군조례 제2479호, 2019. 12. 19., 일부개정]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7.][증평군조례 제930호, 2020. 8. 7., 일부개정]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7. 15.][양양군조례 제2690호, 2020. 7. 15., 전부개정]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0. 2. 14.][보은군조례 제2619호, 2020. 2. 14., 일부개정]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8. 30.][하동군조례 제2374호, 2019. 8. 30., 일부개정]

장수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5.][장수군조례 제2393호, 2020. 1. 15., 일부개정]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7. 2.][화순군조례 제2667호, 2019. 7. 2.,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4. 3. 29.][군위군조례 제2232호, 2024. 3. 29., 일부개정]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6.][영광군조례 제2453호, 2017. 12. 26., 일부개정]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31.][강화군조례 제2935호, 2025. 12. 31., 일부개정]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3. 13.][옹진군조례 제2599호, 2024. 3. 13., 일부개정]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6. 7. 1.][진도군조례 제2817호, 2026. 5. 6., 일부개정]

강화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0.][강화군조례 제2810호, 2023. 12. 20., 전부개정]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0. 5.][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 10. 5., 일부개정]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 10. 5.][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 10. 5., 일부개정]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8. 14.][함평군조례 제2521호, 2019. 8. 14.,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10.][달성군조례 제2637호, 2019. 10. 10., 일부개정]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 4. 16.][장성군조례 제2457호, 2021. 4. 16., 일부개정]

담양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2.][담양군조례 제2901호, 2023. 12. 22., 제정]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 10. 10.][화순군조례 제2562호, 2017. 10. 10., 일부개정]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3.][옹진군조례 제2429호, 2022. 1. 3., 전부개정]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7.][옹진군조례 제2398호, 2021. 11. 17., 일부개정]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30.][고흥군조례 제2398호, 2015. 9. 30., 일부개정]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10. 8.][해남군조례 제2483호, 2015. 10. 8., 일부개정]

구례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30.][구례군조례 제2092호, 2015. 10. 30., 전부개정]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 12. 31.][영광군조례 제2619호, 2019. 12. 31., 전부개정]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 11. 20.][완도군조례 제2457호, 2017. 11. 2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 12. 31.][기장군조례 제11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17.][옹진군조례 제2373호, 2021. 3. 17., 제정]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5. 6. 27.][보성군조례 제2900호, 2025. 6. 27., 일부개정]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 1. 7.][해남군조례 제2555호, 2016. 1. 7., 전부개정]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1.][곡성군조례 제2034호, 2016. 1. 11., 제정]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5. 3. 17.][고흥군조례 제3140호, 2025. 3. 17., 일부개정]

무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30.][무안군조례 제2961호, 2024. 12. 30., 일부개정]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 12. 6.][곡성군조례 제2288호, 2019. 12. 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4. 8.][기장군조례 제1624호, 2026. 4. 8.,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9. 12.][울주군조례 제1591호, 2024. 9. 1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9. 12.][울주군조례 제1591호, 2024. 9. 12., 일부개정]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 11. 13.][담양군조례 제2617호, 2020. 11. 13., 일부개정]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8.][무안군조례 제2446호, 2019. 11. 18., 일부개정]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9.][구례군조례 제2222호, 2017. 12. 29., 일부개정]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9.][완도군조례 제2480호, 2017. 12. 29.,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30.][군위군조례 제2180호, 2023. 6. 30., 일부개정]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8. 3.][담양군조례 제2423호, 2018. 8. 3., 일부개정]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9. 27.][영암군조례 제2363호, 2018. 9. 27., 일부개정]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4.][완도군조례 제3232호, 2026. 8. 4., 일부개정]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7. 25.][고흥군조례 제2627호, 2018. 7. 25., 일부개정]

영암군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19.][영암군조례 제2160호, 2015. 3. 19.,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 7. 20.][달성군조례 제2563호, 2018. 7. 20., 일부개정]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8. 3.][고흥군조례 제2806호, 2020. 8. 3., 일부개정]

보성군 도로 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8. 4.][보성군조례 제2962호, 2026. 8. 4., 일부개정]

완도군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31.][완도군조례 제2325호, 2015. 12. 31., 일부개정]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29.][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 12. 29., 일부개정]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 10.][신안군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일부개정]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4.][신안군조례 제2884호, 2026. 8. 14., 일부개정]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 4. 7.][영암군조례 제2600호, 2022. 4. 7., 일부개정]

장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9. 21.][장성군조례 제2309호, 2018. 9. 21., 일부개정]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4. 9.][강화군조례 제2383호, 2018. 4. 9.,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6. 30.][동구조례 제1378호, 2020. 6.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 11. 13.][성동구조례 제1092호, 2014. 11. 13.,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 10. 7.][남구조례 제1258호, 2022. 10. 7.,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7. 7.][서대문구조례 제1434호, 2021. 7. 7.,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 6. 9.][북구조례 제883호, 2016. 6. 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4. 17.][관악구조례 제1793호, 2025. 4. 17.,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2. 12.][중구조례 제1123호, 2014. 12. 1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3. 26.][남구조례 제1474호, 2026. 3. 26.,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7. 12.][달서구조례 제1544호, 2021. 7. 1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 7. 12.][연수구조례 제1364호, 2021. 7. 1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7. 8.][서해구조례 제1443호, 2016. 7. 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26.][마포구조례 제1743호, 2024. 12. 2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7.][중구조례 제1376호, 2022. 12.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8. 6.][강남구조례 제1640호, 2021. 8. 6.,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9. 28.][서구조례 제2308호, 2026. 9. 2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12.][해운대구조례 제1725호, 2024. 12. 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11. 13.][종로구조례 제1375호, 2020. 11.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11. 7.][성동구조례 제1728호, 2024. 11.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 11. 2.][강서구조례 제1097호, 2016. 11.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7. 1.][미추홀구조례 제1484호, 2018. 5. 2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2. 29.][중구조례 제712호, 2014. 12. 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29.][관악구조례 제1490호, 2022. 12. 29.,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8. 8.][중구조례 제1657호, 2024. 8. 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7. 23.][도봉구조례 제1078호, 2015. 7. 23.,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6. 21.][북구조례 제1495호, 2021. 6. 21.,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5. 13.][동작구조례 제1939호, 2025. 5.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5. 8. 17.][광진구조례 제1534호, 2025. 7.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1. 8.][영등포구조례 제1955호, 2026. 1. 8.,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9. 22.][수성구조례 제1856호, 2025. 9. 22.,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서구조례 제2313호, 2026. 10.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1. 8.][동대문구조례 제1809호, 2026. 1. 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10. 14.][은평구조례 제1783호, 2025. 10. 14.,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30.][동구조례 제1714호, 2025. 10.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 5. 17.][서초구조례 제1449호, 2022. 5. 17.,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0.][중구조례 제1542호, 2025. 11. 1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0.][유성구조례 제2205호, 2025. 11. 1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8. 1.][수영구조례 제1144호, 2022. 8.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5. 17.][서초구조례 제1449호, 2022. 5. 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3. 12.][강서구조례 제1295호, 2020. 3. 1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18.][강서구조례 제1505호, 2025. 12. 18.,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30.][남구조례 제1461호, 2025. 12.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 12. 31.][서구조례 제114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 12. 31.][강북구조례 제1460호, 2020. 12. 3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4. 15.][서구조례 제1405호, 2022. 4. 15.,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12. 31.][남구조례 제878호, 2015. 12. 3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5. 20.][연제구조례 제1326호, 2025. 5.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5. 23.][강남구조례 제2039호, 2025. 5. 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10. 19.][도봉구조례 제1245호, 2017. 10. 1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 7. 15.][영도구조례 제1054호, 2015. 7. 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12. 30.][구로구조례 제1457호, 2019.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7. 9.][강동구조례 제1890호, 2025. 7. 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7. 10.][송파구조례 제1781호, 2025. 7. 1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4. 1.][사하구조례 제1356호, 2021. 4.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7. 11.][용산구조례 제1702호, 2025. 7. 1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 11. 9.][동구조례 제1138호, 2018. 11. 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6.][부산진구조례 제1720호, 2025. 7.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7. 17.][중구조례 제1847호, 2025. 7. 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중구조례 제1910호, 2026. 10.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7. 9.][마포구조례 제1318호, 2020. 7. 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10. 6.][북구조례 제1486호, 2021. 10. 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 11. 7.][노원구조례 제1417호, 2019. 11.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31.][동작구조례 제1477호, 2019. 10. 31.,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28.][서구조례 제1640호, 2019. 10. 28., 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9. 28.][송파구조례 제1395호, 2017. 9. 28.,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24.][북구조례 제1110호, 2019. 10. 2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10. 5.][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 10. 5.,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2. 1. 13.][중구조례 제1135호, 2021. 12. 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 10. 17.][영등포구조례 제1344호, 2019. 10. 17.,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6. 30.][북구조례 제1886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북구조례 제2133호, 2026. 6.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 21.][노원구조례 제1316호, 2018. 3. 21.,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6. 7. 1.][동구조례 제1909호, 2026. 7.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2.][종로구조례 제15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0. 5. 14.][성북구조례 제1309호, 2020. 5. 14.,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1.][달서구조례 제1817호, 2023. 12. 2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0. 12.][성북구조례 제1171호, 2017. 10. 12.,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0.][남구조례 제1514호, 2023. 12. 20.,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1. 1.][해운대구조례 제1292호, 2017. 11. 1.,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남구조례 제1805호, 2026. 6.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10.][금천구조례 제1050호, 2019. 10. 1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6. 7. 1.][검단구조례 제339호, 2026. 7. 1., 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7.][사상구조례 제1161호, 2023. 12.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9. 20.][양천구조례 제1452호, 2019. 9. 20.,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광산구조례 제2056호, 2026. 6.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영종구조례 제205호, 2026. 7. 1.,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북구조례 제2133호, 2026. 6.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14.][동대문구조례 제1215호, 2017. 12. 14.,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2. 18.][중구조례 제908호, 2017. 12. 18.,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동구조례 제1909호, 2026. 7. 1.,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2. 7.][중구조례 제1631호, 2024. 2. 7., 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5. 22.][영종구조례 제1599호, 2023. 5. 22., 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9. 23.][금정구조례 제1445호, 2021. 9. 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10. 29.][광진구조례 제1209호, 2021. 10. 29.,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10. 29.][남구조례 제1354호, 2021. 10. 29.,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28.][유성구조례 제1986호, 2024. 6. 2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 8. 4.][동구조례 제1642호, 2023. 8. 4.,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28.][동구조례 제1712호, 2024. 6.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 4. 4.][서대문구조례 제1239호, 2018. 4. 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 9. 25.][남구조례 제1080호, 2015. 9. 25.,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31.][동구조례 제958호, 2019. 10. 3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17.][동구조례 제1109호, 2022. 2. 17.,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 10. 31.][동구조례 제958호, 2019. 10. 3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6. 3.][중구조례 제990호, 2019. 6.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5. 9.][양천구조례 제1844호, 2024. 5. 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 10. 5.][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5. 2.][은평구조례 제1675호, 2024. 5. 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10. 31.][동구조례 제958호, 2019. 10. 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6. 30.][강북구조례 제1257호, 2017. 6.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7. 5.][강동구조례 제1272호, 2017. 7. 5.,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 2026. 7. 1.][서구조례 제2032호, 2026. 6.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8. 6.][구로구조례 제2009호, 2026. 8. 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 11. 8.][용산구조례 제1323호, 2019. 11. 8.,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서구조례 제2032호, 2026. 6. 16.,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0.][남구조례 제1517호, 2024. 3. 20., 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7. 17.][금천구조례 제932호, 2017. 7. 1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 3. 30.][동래구조례 제1259호, 2018. 3. 30.,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1.][북구조례 제2133호, 2026. 6. 30., 일부개정]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9. 29.][용인시조례 제2071호, 2020. 9. 29., 일부개정]

용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 6.][용인시조례 제1471호, 2015. 7. 6., 일부개정]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7.][창원시조례 제1405호, 2020. 11. 17., 일부개정]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10. 8.][청주시조례 제1053호, 2020. 10. 8., 일부개정]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6. 6. 30.][전주시조례 제4381호, 2026. 6. 30., 일부개정]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22.][포항시조례 제2356호, 2026. 4. 22., 일부개정]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5. 15.][남양주시조례 제2542호, 2026. 5. 15.,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6. 8. 18.][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3024호, 2026. 8. 18.,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8.][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3024호, 2026. 8. 18., 일부개정]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1. 5.][용인시조례 제1406호, 2014. 11. 5., 일부개정]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5. 7.][시흥시조례 제2620호, 2026. 5. 7., 일부개정]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29.][안산시조례 제3092호, 2026. 4. 29., 일부개정]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6. 4. 13.][부천시조례 제4310호, 2026. 4. 13., 일부개정]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1. 2.][파주시조례 제1650호, 2020. 11. 2., 일부개정]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7.][청주시조례 제1027호, 2020. 7. 17., 제정]

천안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30.][시흥시조례 제1472호, 2015. 9. 30., 일부개정]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31.][창원시조례 제1568호, 2021. 12. 31., 일부개정]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8.][고양시조례 제2755호, 2023. 12. 8., 전부개정]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11. 14.][고양시조례 제1911호, 2017. 11. 14., 일부개정]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9.][성남시조례 제3388호, 2019. 9. 9., 일부개정]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9. 9.][성남시조례 제3396호, 2019. 9. 9., 일부개정]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 7. 26.][김포시조례 제1612호, 2019. 7. 26., 일부개정]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2. 9.][파주시조례 제1408호, 2018. 2. 9., 일부개정]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2. 12.][수원시조례 제3760호, 2018. 2. 12., 일부개정]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2. 14.][시흥시조례 제1708호, 2018. 2. 14., 일부개정]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ㆍ 징수조례 [시행 2018. 2. 28.][안산시조례 제2153호, 2018. 2. 28., 일부개정]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시행 2018. 3. 23.][김해시조례 제1299호, 2018. 3. 23., 일부개정]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 3. 23.][평택시조례 제1511호, 2018. 3. 23., 일부개정]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 29.][안양시조례 제2943호, 2018. 3. 29., 일부개정]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6. 2. 1.][화성시조례 제2500호, 2025. 12. 26., 일부개정]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9. 23.][화성시조례 제1040호, 2015. 9. 23., 일부개정]

화성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1. 15.][화성시조례 제816호, 2012. 11. 15., 일부개정]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5.][화성시조례 제1684호, 2020. 8. 5.,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6.][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16호, 2023. 3. 6., 일부개정]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2. 22.][김포시조례 제2002호, 2023. 2. 22., 일부개정]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 12. 23.][청주시조례 제1326호, 2022. 12. 23., 일부개정]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25.][김포시조례 제1519호, 2018. 7. 25., 일부개정]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 11. 1.][용인시조례 제1863호, 2018. 9. 28., 일부개정]

평택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18.][평택시조례 제161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2.][창원시조례 제1680호, 2022. 8. 12., 제정]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20.][남양주시조례 제1591호, 2018. 12. 20., 일부개정]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 5.][김해시조례 제1846호, 2022. 8. 5., 일부개정]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2.][청주시조례 제1442호, 2023. 12. 22., 일부개정]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6.][파주시조례 제2037호, 2023. 12. 26., 일부개정]

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6. 1.][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8.][안양시조례 제3204호, 2020. 5. 18., 전부개정]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0.][성남시조례 제4336호, 2025. 11. 10., 일부개정]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10. 2.][평택시조례 제2573호, 2025. 10. 2., 일부개정]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31.][남양주시조례 제2436호, 2025. 7. 31., 일부개정]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20.][전주시조례 제3615호, 2019. 12. 20., 일부개정]

안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1.][안산시조례 제1982호, 2016. 1. 11., 전부개정]

시흥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 12.][시흥시조례 제1525호, 2016. 2. 12., 일부개정]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21.][천안시조례 제2194호, 2021. 6. 21., 일부개정]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시행 2019. 12. 20.][전주시조례 제3614호, 2019. 12. 20., 일부개정]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 7. 12.][포항시조례 제1417호, 2016. 7. 12., 일부개정]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20.][창원시조례 제210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 9. 13.][천안시조례 제2202호, 2021. 9. 13., 일부개정]

김포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0. 31.][김포시조례 제1341호, 2016. 10. 31., 일부개정]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11. 14.][시흥시조례 제1584호, 2016. 11. 14., 전부개정]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 10.][안양시조례 제2787호, 2016. 11. 10., 제정]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 6. 27.][안양시조례 제3415호, 2022. 6. 27., 제정]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0.][포항시조례 제2170호, 2024. 7. 10., 일부개정]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 10.][전주시조례 제4157호, 2024. 5. 10., 일부개정]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5. 17.][수원시조례 제4564호, 2024. 5. 17., 일부개정]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31.][고양시조례 제1857호, 2017. 3. 31., 일부개정]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4. 10.][부천시조례 제3189호, 2017. 4. 10., 일부개정]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5. 18.][안양시조례 제2834호, 2017. 5. 18., 일부개정]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4. 5.][청주시조례 제1500호, 2024. 4. 5., 일부개정]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7. 6.][남양주시조례 제1447호, 2017. 7. 6., 일부개정]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31.][평택시조례 제1445호, 2017. 7. 31.,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 24.][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83호, 2021. 9. 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