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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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이대운 | 등록일 | 2018.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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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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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67호, 2022. 9. 2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 2. 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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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585호, 2022. 12. 30]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1. 5. 27]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14호, 2026. 6. 1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