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 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삭제 <2018. 12. 13.>
[별표 3]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
[별표 4]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
[별표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7] 삭제 <2021. 4. 1.>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별표 10]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11] 삭제 <2021. 4. 1.>
[별표 12] 삭제 <2021. 4. 1.>
[별표 13] 삭제 <2021. 4. 1.>
[별표 14] 삭제 <2002.9.28>
[별표 15] 삭제 <2021. 4. 1.>
[별표 15의 2] 삭제 <2021. 4. 1.>
[별표 16] 삭제 <2008.12.31>
[별표 17] 삭제 <2021. 4. 1.>
[별표 18] 삭제 <2021. 4. 1.>
[별표 19] 삭제 <2021. 4. 1.>
[별표 20] 삭제 <2021. 4. 1.>
[별표 21] 삭제 <2021. 4. 1.>
[서식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서식 2]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서식 3]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서식 4]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서식 5]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서식 5의 2] 전기신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5의 3] 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서식 6] 사업개시신고서
[서식 7]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서식 8]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서식 8의 2] 주식취득 인가신청서
[서식 8의 3]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8의 4]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서식 9] 전력수전예정통지서
[서식 10]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
[서식 11]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
[서식 12]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
[서식 13]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
[서식 13의 2] 전기신사업 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서식 14]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서식 15]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서식 16] 최대전력공급계획서
[서식 17] 발전계획명세서
[서식 18] 보수계획명세서
[서식 19] 연료계획명세서(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서식 20] 수전계획명세서
[서식 21] 송전계획명세서
[서식 2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23]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23의 2]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서식 24]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서식 25]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 26]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서식 27]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서식 28]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29] 사용전검사확인증
[서식 30]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서식 31] 삭제 <2021. 4. 1.>
[서식 32] 삭제 <2021. 4. 1.>
[서식 33] 삭제 <2021. 4. 1.>
[서식 34] 삭제 <2021. 4. 1.>
[서식 35] 보호구역(지정, 변경지정)신청서
[서식 36] 삭제 <2021. 4. 1.>
[서식 37] 삭제 <2021. 4. 1.>
[서식 38] 삭제 <2021. 4. 1.>
[서식 39] 삭제 <2021. 4. 1.>
[서식 40] 삭제 <2021. 4. 1.>
[서식 41] 삭제 <2021. 4. 1.>
[서식 42] 삭제 <2021. 4. 1.>
[서식 43] 삭제 <2021. 4. 1.>
[서식 44] 삭제 <2021. 4. 1.>
[서식 45] 삭제 <2021. 4. 1.>
[서식 46] 삭제 <2021. 4. 1.>
[서식 47] 삭제 <2021. 4. 1.>
[서식 48] 삭제 <2021. 4. 1.>
[서식 49] 삭제 <2021. 4. 1.>
[서식 50] 삭제 <2021. 4. 1.>
[서식 51] 삭제 <2021. 4. 1.>
[서식 52] 삭제 <2021. 4. 1.>
[서식 53]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서식 54]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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