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2016. 11. 8., 일부개정]
[별표 ]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서식 1]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서
[서식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
[서식 3] 저작권등록신청서
[서식 3의 2] 프로그램등록신청서
[서식 4]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4의 2]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서식 5의 2]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서식 6]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7]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서식 8]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9]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0]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서식 12]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서식 14] (저작인접권(실연),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5] (저작인접권(음반),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6]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7]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서식 18]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9]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
[서식 20]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
[서식 21] 저작권등록부
[서식 21의 2] 프로그램등록부
[서식 22] 삭제 <2011.12.2>
[서식 23] 저작인접권등록부
[서식 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서식 25] 저작권 등록증
[서식 25의 2] CERTIFIC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서식 26] 삭제 <2011.12.2>
[서식 27] 저작인접권 등록증
[서식 27의 2]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REGISTRATION
[서식 28]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서식 28의 2]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REGISTRATION
[서식 29]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서식 29의 2] CERTIFICATE OF COPYRIGHT TRANSFER REGISTRATION
[서식 30]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서식 30의 2]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TRANSFER REGISTRATION
[서식 31]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서식 31의 2]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TRANSFER REGISTRATION
[서식 32] (국문, 영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32의 2] 영문등록증 신청서
[서식 33] 등록부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
[서식 33의 2] 삭제 <2011.12.2>
[서식 34] 등록신청취하서
[서식 35] 등록부(열람, 사본발급)신청서
[서식 35의 2] 삭제 <2011.12.2>
[서식 36] 인증기관지정신청서
[서식 37] 인증기관 지정서
[서식 38] 권리인증신청서
[서식 38의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서식 39] 권리인증서
[서식 39의 2] 이용허락인증서
[서식 40]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
[서식 41] 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
[서식 42] 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
[서식 43]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
[서식 44] 복제·전송재개통보서
[서식 44의 2] 정보 제공 청구서
[서식 44의 3] 정보 제공 명령서
[서식 44의 4] 정보 제공서
[서식 4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서식 46]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서식 47]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서식 48]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서식 49]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서식 50]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서식 51] 과징금 납입 고지서
[서식 5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
[서식 53]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서식 54] 불법복제물등수거대장
[서식 55] 불법복제물등폐기대장
[서식 55의 2] 불법 복제물 등 삭제대장
[서식 56]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서식 57] [□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서
[서식 57의 2] 조치결과 통보서
[서식 58] 삭 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
[서식 59]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서식 60]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
[서식 61]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서식 62]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