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46호, 2026. 9. 15., 일부개정]
  •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4호, 2021. 4. 1., 일부개정]
  •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4호, 2021. 4. 1., 일부개정]
  •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 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4호, 2017. 4. 18., 일부개정]
  •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87호, 2016. 1. 27., 일부개정]
  •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65호, 2014. 3. 18., 일부개정]
  • 1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일부개정]
  •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일부개정]
  • 1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1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 1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1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53호, 2010. 3. 22., 일부개정]
  • 1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1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8. 1. 20.]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70호, 2007. 5. 17., 일부개정]
  • 2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61호, 2001. 1. 16., 일부개정]
  • 2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 [법률 제5872호, 1999. 2. 8., 일부개정]
  • 2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2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2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1호, 1997. 8. 28., 일부개정]
  • 2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 2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1994. 5. 29.] [법률 제4534호, 1992. 12. 8., 제정]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4호, 2021. 4. 1., 일부개정]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4호, 2017. 4. 18., 일부개정]
  •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87호, 2016. 1. 27., 일부개정]
  •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65호, 2014. 3. 18., 일부개정]
  •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일부개정]
  •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53호, 2010. 3. 22., 일부개정]
  • 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61호, 2001. 1. 16., 일부개정]
  • 1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9. 2. 8.] [법률 제5872호, 1999. 2. 8., 일부개정]
  • 1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1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1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