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49호, 2026. 7. 7., 일부개정]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0호, 2026. 2. 19., 일부개정]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6호, 2025. 3. 25., 일부개정]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일부개정]
  •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일부개정]
  •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30호, 2016. 5. 29., 일부개정]
  •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6호, 2015. 1. 20., 일부개정]
  •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88호, 2013. 5. 22., 일부개정]
  •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76호, 2013. 8. 13., 일부개정]
  •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8호, 2013. 5. 22., 일부개정]
  •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2호, 2012. 2. 1., 일부개정]
  •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타법개정]
  •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8.]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48호, 2008. 3. 21., 일부개정]
  •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611호, 2007. 8. 3., 일부개정]
  •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405호, 2007. 4. 27., 타법개정]
  • 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212호, 2007. 1. 3., 일부개정]
  •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7호, 2007. 5. 11., 일부개정]
  • 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8.] [법률 제8012호, 2006. 9. 27., 일부개정]
  •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30.] [법률 제7778호, 2005. 12. 29., 일부개정]
  •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4.] [법률 제7864호, 2006. 3. 3., 타법개정]
  •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64호, 2005. 3. 31., 일부개정]
  • 5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296호, 2004. 12. 31., 타법개정]
  • 5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 5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1호, 2003. 12. 30., 일부개정]
  • 5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3호, 2002. 2. 4., 전부개정]
  • 5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5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863호, 1999. 2. 8., 일부개정]
  • 5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5. 9.] [법률 제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 6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6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6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6. 2. 5.] [법률 제4970호, 1995. 8. 4., 타법개정]
  • 6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4977호, 1995. 11. 22., 타법개정]
  • 6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 6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4. 4. 1.] [법률 제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 6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8호, 1992. 12. 8., 제정]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18. 1. 1.] [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일부개정]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6호, 2015. 1. 20., 일부개정]
  •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09. 5. 8.]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06. 6. 4.] [법률 제7864호, 2006. 3. 3., 타법개정]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64호, 2005. 3. 31., 일부개정]
  • 1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3호, 2002. 2. 4., 전부개정]
  • 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1999. 8. 9.] [법률 제5863호, 1999. 2. 8., 일부개정]
  • 1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