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97호, 2019. 8. 20., 일부개정]
  •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3호, 2018. 8. 14., 일부개정]
  •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99호, 2016. 1. 19., 일부개정]
  •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84호, 2015. 8. 11., 일부개정]
  • 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2호, 2015. 7. 24., 타법개정]
  •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99호, 2016. 1. 19., 일부개정]
  •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1호, 2015. 1. 6., 일부개정]
  • 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54호, 2014. 1. 14., 일부개정]
  •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8호, 2013. 7. 16., 일부개정]
  •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71호, 2011. 5. 19., 일부개정]
  • 2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4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967호, 2008. 3. 21., 일부개정]
  • 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67호, 2008. 3. 21., 일부개정]
  •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923호, 2006. 3. 24., 일부개정]
  •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5호, 2005. 5. 26., 일부개정]
  • 2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2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41호, 2003. 7. 25., 일부개정]
  • 3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02. 7. 15.] [법률 제6608호, 2002. 1. 14., 일부개정]
  • 3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9. 4. 15.] [법률 제5969호, 1999. 4. 15., 일부개정]
  • 3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30호, 1999. 1. 29., 일부개정]
  • 3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3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3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 3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41호, 1995. 12. 30., 일부개정]
  • 3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2호, 1995. 1. 5., 제정]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시행 2020. 11.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3호, 2018. 8. 14., 일부개정]
  •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99호, 2016. 1. 19., 일부개정]
  •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54호, 2014. 1. 14., 일부개정]
  •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4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06. 3. 24.] [법률 제7923호, 2006. 3. 24., 일부개정]
  •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5호, 2005. 5. 26., 일부개정]
  • 1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41호, 2003. 7. 25., 일부개정]
  • 1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2002. 7. 15.] [법률 제6608호, 2002. 1. 14., 일부개정]
  • 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1999. 4. 15.] [법률 제5969호, 1999. 4. 15., 일부개정]
  • 1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1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