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30.] [법률 제22035호, 2026. 9. 29., 일부개정]
  •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2호, 2026. 5. 26., 일부개정]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타법개정]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3호, 2025. 12. 2., 일부개정]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4호, 2025. 1. 21., 일부개정]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4호, 2024. 9. 20., 일부개정]
  •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53호, 2024. 1. 16., 일부개정]
  •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1호, 2024. 1. 9., 일부개정]
  •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0호, 2023. 1. 3., 일부개정]
  •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18호, 2023. 3. 28., 일부개정]
  •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7.] [법률 제18105호, 2021. 4. 20., 일부개정]
  •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7.] [법률 제17912호, 2021. 1. 26., 일부개정]
  •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05호, 2021. 4. 20., 일부개정]
  •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4호, 2020. 12. 8., 일부개정]
  •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23호, 2019. 8. 20., 일부개정]
  •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11.] [법률 제17000호, 2020. 2. 11., 일부개정]
  •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523호, 2019. 8. 20., 일부개정]
  •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7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7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7호, 2018. 6. 12., 타법개정]
  •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21호, 2018. 12. 11., 일부개정]
  •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64호, 2016. 12. 2., 일부개정]
  •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0호, 2016. 1. 27., 일부개정]
  • 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9.]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 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28.]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 3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46호, 2013. 5. 28., 일부개정]
  • 3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8. 21.] [법률 제12611호, 2014. 5. 20., 일부개정]
  • 3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1846호, 2013. 5. 28., 일부개정]
  • 3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46호, 2013. 5. 28., 일부개정]
  • 4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4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174호, 2012. 1. 17., 일부개정]
  • 4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74호, 2012. 1. 17., 일부개정]
  • 4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1. 8. 25.] [법률 제10710호, 2011. 5. 24., 일부개정]
  • 4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 4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 12. 30.] [법률 제9890호, 2009. 12. 30., 일부개정]
  • 46.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 47.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15호, 2008. 3. 28., 일부개정]
  • 48.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8804호, 2007. 12. 27., 타법개정]
  • 4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5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7. 10. 7.]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 5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 5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 5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743호, 2005. 12. 23., 일부개정]
  • 5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6. 1. 22.] [법률 제7604호, 2005. 7. 21., 타법개정]
  • 55.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6950호, 2003. 7. 29., 일부개정]
  • 56.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57.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58.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1. 6. 30.] [법률 제6314호, 2000. 12. 29., 일부개정]
  • 59.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 60.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 61.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1997. 4. 10.] [법률 제5331호, 1997. 4. 10., 제정]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3호, 2025. 12. 2., 일부개정]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0호, 2023. 1. 3., 일부개정]
  •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15. 5. 28.]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13. 1. 1.] [법률 제11174호, 2012. 1. 17., 일부개정]
  • 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11. 8. 25.] [법률 제10710호, 2011. 5. 24., 일부개정]
  • 8.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 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 1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06. 3. 24.] [법률 제7743호, 2005. 12. 23., 일부개정]
  • 1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04. 1. 1.] [법률 제6950호, 2003. 7. 29., 일부개정]
  • 1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1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2001. 6. 30.] [법률 제6314호, 2000. 12. 29., 일부개정]
  • 1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MALL ENTERPRISE SUPPORT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