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일부개정]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87호, 1998. 12. 28., 일부개정]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27호, 1997. 12. 13., 일부개정]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835호, 1994. 12. 31., 일부개정]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1호, 1990. 1. 13., 타법개정]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83. 1. 1.] [법률 제3563호, 1982. 11. 29., 일부개정]
8.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82. 2. 1.] [법률 제3466호, 1981. 12. 17., 전부개정]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70. 12. 31.] [법률 제2256호, 1970. 12. 31., 일부개정]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51. 10. 26.] [법률 제223호, 1951. 10. 26.,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