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8호, 2026. 3. 10., 일부개정]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6호, 2025. 4. 8., 일부개정]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4호, 2024. 12. 20., 일부개정]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4호, 2024. 10. 22., 일부개정]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574호, 2024. 12. 20., 일부개정]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4호, 2024. 12. 20., 일부개정]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5호, 2024. 2. 6., 일부개정]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7호, 2024. 1. 9., 일부개정]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79호, 2023. 3. 28., 일부개정]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395호, 2021. 8. 17., 일부개정]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2호, 2021. 4. 20., 일부개정]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1호, 2021. 1. 5., 일부개정]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65호, 2020. 12. 8., 일부개정]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32호, 2018. 3. 13., 일부개정]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08호, 2017. 3. 21., 일부개정]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15.] [법률 제14275호, 2016. 11. 15., 일부개정]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3호, 2014. 5. 28., 일부개정]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78호, 2014. 1. 21., 일부개정]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9호, 2013. 8. 13., 일부개정]
  •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 27.]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일부개정]
  •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26.]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일부개정]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58호, 2009. 1. 30., 일부개정]
  •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8호, 2009. 1. 30., 일부개정]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2. 27.] [법률 제8269호, 2007. 1. 26., 일부개정]
  • 3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0. 1.] [법률 제6474호, 2001. 5. 24., 타법개정]
  • 3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3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3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59호, 1997. 1. 13., 제정]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6호, 2025. 4. 8., 일부개정]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4호, 2024. 12. 20., 일부개정]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2호, 2021. 4. 20., 일부개정]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1호, 2021. 1. 5., 일부개정]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32호, 2018. 3. 13., 일부개정]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6. 11. 15.] [법률 제14275호, 2016. 11. 15., 일부개정]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3호, 2014. 5. 28., 일부개정]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78호, 2014. 1. 21., 일부개정]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2010. 3. 26.]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일부개정]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58호, 2009. 1. 30., 일부개정]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2007. 2. 27.] [법률 제8269호, 2007. 1. 26., 일부개정]
  • 1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2001. 10. 1.] [법률 제6474호, 2001. 5. 24., 타법개정]
  • 1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1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1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59호, 1997. 1. 1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