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52호, 2026. 6. 2., 일부개정]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78호, 2026. 2. 19., 일부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26호, 2018. 3. 13., 일부개정]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18호, 2017. 3. 21., 타법개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098호, 2016. 3. 29., 일부개정]
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4호, 2016. 3. 2., 일부개정]
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6호, 2014. 6. 3., 타법개정]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타법개정]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1822호, 2013. 5. 28., 일부개정]
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3. 4. 24.] [법률 제11620호, 2013. 1. 23., 타법개정]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3. 3. 19.] [법률 제11550호, 2012. 12. 18., 일부개정]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47호, 2012. 2. 1., 타법개정]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1. 11. 5.] [법률 제10983호, 2011. 8. 4., 일부개정]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타법개정]
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1. 6. 9.] [법률 제10359호, 2010. 6. 8., 타법개정]
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0. 5. 17.] [법률 제10287호, 2010. 5. 17., 일부개정]
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24호, 2009. 12. 29., 일부개정]
4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2호, 2009. 6. 9., 타법개정]
4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9. 10.]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타법개정]
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7. 2.] [법률 제9556호, 2009. 4. 1., 일부개정]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9556호, 2009. 4. 1., 일부개정]
5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5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9052호, 2008. 3. 28., 타법개정]
5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5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82호, 2008. 12. 31., 일부개정]
5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52호, 2008. 3. 28., 타법개정]
6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6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6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6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6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6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9052호, 2008. 3. 28., 타법개정]
6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6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68.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6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7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7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7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7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7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7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7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7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0호, 2006. 9. 27., 타법개정]
78.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7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7호, 2007. 4. 11., 타법개정]
8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5호, 2007. 4. 11., 타법개정]
8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8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6호, 2005. 8. 4., 타법개정]
8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8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6. 1. 22.] [법률 제7604호, 2005. 7. 21., 타법개정]
8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71호, 2005. 5. 31., 타법개정]
8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76호, 2005. 3. 31., 타법개정]
8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4호, 2004. 12. 31., 타법개정]
8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타법개정]
8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86호, 2005. 1. 27., 일부개정]
9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9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9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55호, 2003. 7. 29., 타법개정]
9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9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9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3. 3. 12.] [법률 제6776호, 2002. 12. 11., 일부개정]
9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9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9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0. 3. 8.]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9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10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1호, 1999. 2. 8., 타법개정]
1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10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0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624호, 1998. 12. 31., 전부개정]
1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1999. 3. 22.] [법률 제5654호, 1999. 1. 21., 타법개정]
10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8. 11. 29.] [법률 제5377호, 1997. 8. 28., 일부개정]
10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0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10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51호, 1996. 12. 31., 타법개정]
10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50호, 1996. 12. 31., 타법개정]
1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1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0호, 1995. 12. 29., 타법개정]
1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05호, 1995. 12. 29., 타법개정]
1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4. 11. 4.] [법률 제4773호, 1994. 8. 3., 제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18호, 2017. 3. 21., 타법개정]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3. 4. 24.] [법률 제11620호, 2013. 1. 23., 타법개정]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타법개정]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1. 6. 9.] [법률 제10359호, 2010. 6. 8., 타법개정]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24호, 2009. 12. 29., 일부개정]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9. 7. 2.] [법률 제9556호, 2009. 4. 1., 일부개정]
1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9. 1. 1.] [법률 제9282호, 2008. 12. 31., 일부개정]
1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52호, 2008. 3. 28., 타법개정]
1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1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18.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6호, 2005. 8. 4., 타법개정]
1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6. 1. 22.] [법률 제7604호, 2005. 7. 21., 타법개정]
2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76호, 2005. 3. 31., 타법개정]
2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86호, 2005. 1. 27., 일부개정]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2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55호, 2003. 7. 29., 타법개정]
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2001. 7. 1.]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2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2000. 3. 8.]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2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2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시행 1997. 4. 1.] [법률 제5251호, 1996. 12. 3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