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6. 12. 8.] [법률 제21534호, 2026. 4. 7., 타법개정]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5호, 2026. 9. 29., 일부개정]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타법개정]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3호, 2025. 3. 18., 일부개정]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일부개정]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일부개정]
  •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8호, 2023. 7. 18., 일부개정]
  • 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3. 1. 1.]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타법개정]
  •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타법개정]
  •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2. 1. 27.] [법률 제18674호, 2022. 1. 4., 일부개정]
  •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0호, 2020. 12. 8., 일부개정]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29호, 2021. 3. 16., 일부개정]
  •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타법개정]
  •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타법개정]
  • 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 3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76호, 2018. 12. 18., 일부개정]
  • 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타법개정]
  •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8. 1. 18.] [법률 제15253호, 2017. 12. 19., 일부개정]
  • 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3호, 2017. 12. 19., 일부개정]
  •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11호, 2016. 12. 20., 일부개정]
  • 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 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4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6호, 2015. 8. 11., 일부개정]
  • 4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타법개정]
  •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 4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 4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5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타법개정]
  • 5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 5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 5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타법개정]
  • 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 5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5. 2.] [법률 제11267호, 2012. 2. 1., 타법개정]
  •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4. 18.] [법률 제11161호, 2012. 1. 17., 일부개정]
  • 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 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39호, 2011. 7. 14., 타법개정]
  • 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타법개정]
  • 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6호, 2011. 4. 28., 타법개정]
  • 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 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6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 6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6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8. 5.] [법률 제10276호, 2010. 5. 4., 일부개정]
  • 6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6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6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6호, 2010. 5. 4., 일부개정]
  • 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4. 23.] [법률 제9627호, 2009. 4. 22., 타법개정]
  • 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7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10. 3. 2.] [법률 제9918호, 2010. 1. 1., 타법개정]
  • 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 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9. 1. 1.]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 7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 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8. 12. 22.]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 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8. 12. 22.]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7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8. 12. 22.]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 8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시행 2008. 9. 14.] [법률 제9109호, 2008. 6. 13., 일부개정]
  • 8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 8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8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시행 2006. 8. 20.] [법률 제7964호, 2006. 7. 19., 일부개정]
  • 8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 8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5. 8. 4.]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8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 8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5. 3. 31.] [법률 제7255호, 2004. 12. 30., 타법개정]
  • 90.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 9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 9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326호, 2004. 12. 31., 일부개정]
  • 9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4. 5. 30.] [법률 제6911호, 2003. 5. 29., 타법개정]
  • 9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 9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3. 10. 19.] [법률 제6924호, 2003. 7. 18., 일부개정]
  • 9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1. 11. 28.] [법률 제6517호, 2001. 9. 27., 타법개정]
  • 9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1. 9. 1.]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 9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 9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 [법률 제6311호, 2000. 12. 29., 일부개정]
  • 100.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0. 12. 29.] [법률 제6311호, 2000. 12. 29., 일부개정]
  • 10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193호, 2000. 1. 21., 타법개정]
  • 10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 [법률 제6094호, 1999. 12. 31., 타법개정]
  • 10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28.] [법률 제604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10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9. 7. 1.] [법률 제5667호, 1999. 1. 21., 타법개정]
  • 10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10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 [법률 제5921호, 1999. 2. 8., 타법개정]
  • 10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10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10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2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110.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507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11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5.] [법률 제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11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5.] [법률 제4928호, 1995. 1. 5., 일부개정]
  • 11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3. 12. 12.] [법률 제4559호, 1993. 6. 11., 타법개정]
  • 11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1. 9. 9.] [법률 제4364호, 1991. 3. 8., 타법개정]
  • 11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0. 8. 1.] [법률 제4245호, 1990. 8. 1., 일부개정]
  • 11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11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11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83. 7. 1.] [법률 제3644호, 1982. 12. 31., 타법개정]
  • 11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82. 2. 1.]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120.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46호, 1977. 12. 31., 일부개정]
  • 12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77. 1. 1.] [법률 제2904호, 1976. 12. 22., 일부개정]
  • 12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1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12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74. 12. 21.] [법률 제2704호, 1974. 12. 21., 일부개정]
  • 12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70. 7. 19.] [법률 제2203호, 1970. 6. 18., 일부개정]
  • 12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8. 8. 19.] [법률 제2033호, 1968. 7. 19., 일부개정]
  • 12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6. 4. 29.] [법률 제1768호, 1966. 3. 29., 일부개정]
  • 12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4. 7. 28.] [법률 제1650호, 1964. 7. 28., 일부개정]
  • 12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3. 12. 24.] [법률 제1450호, 1963. 11. 23., 일부개정]
  • 12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3. 9. 15.] [법률 제1400호, 1963. 9. 15., 일부개정]
  • 130.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3. 4. 5.] [법률 제1290호, 1963. 3. 5., 일부개정]
  • 13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2. 9. 17.] [법률 제1144호, 1962. 9. 17., 일부개정]
  • 13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1. 12. 19.] [법률 제847호, 1961. 12. 19., 일부개정]
  • 13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1. 5. 5.] [법률 제608호, 1961. 5. 5., 일부개정]
  • 13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56. 1. 12.] [법률 제380호, 1956. 1. 12., 제정]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타법개정]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3호, 2025. 3. 18., 일부개정]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22. 1. 27.] [법률 제18674호, 2022. 1. 4., 일부개정]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29호, 2021. 3. 16., 일부개정]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3호, 2017. 12. 19., 일부개정]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시행 2012. 5. 2.] [법률 제11267호, 2012. 2.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