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9.]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4호, 2025. 1. 21., 일부개정]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7.]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7.]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6호, 2022. 1. 4., 일부개정]
  •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2호, 2018. 6. 12., 일부개정]
  •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21.]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타법개정]
  •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 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1.]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일부개정]
  •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96호, 2015. 2. 3., 일부개정]
  •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 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5호, 2013. 7. 26., 일부개정]
  •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17호, 2013. 5. 22., 일부개정]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30호, 2012. 2. 17., 일부개정]
  •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
  • 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4호, 2009. 6. 9., 타법개정]
  •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7.]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1.]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6.]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 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 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 [법률 제8327호, 2007. 3. 29., 일부개정]
  •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 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 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 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3.]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49호, 2005. 7. 29., 타법개정]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0. 30.]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 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 8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8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0.] [법률 제7106호, 2004. 1. 20., 타법개정]
  • 8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0.] [법률 제7104호, 2004. 1. 20., 일부개정]
  • 8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3. 5. 29.] [법률 제6920호, 2003. 5. 29., 일부개정]
  • 8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8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
  • 8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 [법률 제6339호, 2000. 12. 30., 일부개정]
  • 8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3. 27.]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8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8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6.]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9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9호, 2000. 12. 30., 일부개정]
  • 9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 [법률 제6011호, 1999. 8. 31., 일부개정]
  • 9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75호, 1999. 1. 21., 일부개정]
  • 9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8. 7. 1.] [법률 제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 9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9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 9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 9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 9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9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 10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2. 1. 1.] [법률 제4457호, 1991. 12. 27., 일부개정]
  • 10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10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1. 1.] [법률 제4185호, 1989. 12. 30., 일부개정]
  • 10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89. 1. 1.] [법률 제40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 10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96호, 2015. 2. 3., 일부개정]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17호, 2013. 5. 22., 일부개정]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12. 7. 1.]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49호, 2005. 7. 29., 타법개정]
  • 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1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4. 1. 20.] [법률 제7106호, 2004. 1. 20., 타법개정]
  • 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3. 5. 29.] [법률 제6920호, 2003. 5. 29., 일부개정]
  • 2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2. 3. 1.] [법률 제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
  • 2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75호, 1999. 1. 21., 일부개정]
  •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2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