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71호, 2023. 8. 16., 일부개정]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2호, 2022. 6. 10., 일부개정]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1. 1.]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9호, 2019. 4. 23., 일부개정]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0호, 2018. 12. 18., 일부개정]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90호, 2018. 12. 18., 일부개정]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93호, 2018. 4. 17., 일부개정]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6호, 2017. 8. 9., 일부개정]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1. 1.] [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40호, 2017. 12. 30., 일부개정]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6호, 2017. 8. 9., 일부개정]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6호, 2016. 3. 22., 일부개정]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1. 1.] [법률 제12215호, 2014. 1. 7., 타법개정]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3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33호, 2014. 5. 21., 일부개정]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일부개정]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1호, 2013. 8. 6., 일부개정]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일부개정]
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4호, 2011. 9. 16., 일부개정]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54호, 2011. 9. 16., 일부개정]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65호, 2010. 4. 15., 일부개정]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2. 7.]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2. 7.]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1. 1.]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4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8. 4. 18.]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8. 4. 7.]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5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76호, 2005. 3. 31., 타법개정]
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95호, 2005. 7. 13., 일부개정]
5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83호, 2005. 1. 27., 일부개정]
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5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061호, 2004. 1. 16., 타법개정]
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4. 7. 21.] [법률 제7101호, 2004. 1. 20., 타법개정]
6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6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6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1호, 2000. 1. 28., 제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71호, 2023. 8. 16., 일부개정]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2호, 2022. 6. 10., 일부개정]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93호, 2018. 4. 17., 일부개정]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6호, 2017. 8. 9., 일부개정]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6호, 2016. 3. 22., 일부개정]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일부개정]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RESTRICTED AREAS
[시행 2010. 1. 1.]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95호, 2005. 7. 13., 일부개정]
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04. 7. 21.] [법률 제7101호, 2004. 1. 20., 타법개정]
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1호, 2000. 1. 2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