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57호, 2026. 4. 14., 일부개정]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
  •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5호, 2023. 8. 1., 일부개정]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39호, 2023. 6. 13., 일부개정]
  •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8호, 2023. 2. 14., 일부개정]
  •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1호, 2022. 12. 6., 일부개정]
  •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타법개정]
  •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3호, 2022. 5. 3., 일부개정]
  •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5호, 2021. 12. 31., 일부개정]
  •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일부개정]
  •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5호, 2021. 1. 5., 일부개정]
  •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타법개정]
  • 3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5호, 2020. 2. 18., 일부개정]
  • 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03호, 2019. 10. 1., 일부개정]
  •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3호, 2019. 10. 1., 일부개정]
  • 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 2019. 5. 21., 일부개정]
  •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 2018. 12. 4., 일부개정]
  •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타법개정]
  •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 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2. 10.] [대통령령 제28635호, 2018. 2. 9., 일부개정]
  • 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 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 4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180호, 2017. 7. 11., 일부개정]
  • 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5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 2017. 7. 11., 일부개정]
  • 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 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5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2호, 2016. 9. 22., 일부개정]
  • 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5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70호, 2016. 8. 29., 일부개정]
  • 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 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
  • 6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3. 30.] [대통령령 제27065호, 2016. 3. 29., 일부개정]
  • 6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 6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1호, 2016. 2. 11., 일부개정]
  • 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일부개정]
  • 6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 6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4. 1.] [대통령령 제26173호, 2015. 3. 30., 일부개정]
  • 6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3호, 2015. 3. 30., 일부개정]
  • 6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6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 7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타법개정]
  • 7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 2014. 11. 24., 일부개정]
  • 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10. 8.] [대통령령 제25650호, 2014. 10. 8., 일부개정]
  • 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25호, 2014. 4. 28., 일부개정]
  • 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29호, 2014. 1. 28., 일부개정]
  • 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29호, 2014. 1. 28., 일부개정]
  • 7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7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11. 29.] [대통령령 제24818호, 2013. 10. 30., 일부개정]
  • 7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8호, 2013. 10. 30., 일부개정]
  • 8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4. 24.]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 4. 22., 타법개정]
  • 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4. 23.] [대통령령 제24509호, 2013. 4. 22., 타법개정]
  • 8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 8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 8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8호, 2012. 11. 12., 일부개정]
  • 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6호, 2012. 6. 25., 타법개정]
  • 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7호, 2012. 5. 14., 일부개정]
  • 8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타법개정]
  • 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타법개정]
  • 8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9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9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 9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7호, 2011. 9. 16., 일부개정]
  • 9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 9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1. 28., 타법개정]
  •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50호, 2010. 10. 14., 일부개정]
  • 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 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10. 2. 27.] [대통령령 제21670호, 2009. 8. 5., 일부개정]
  • 9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 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 1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 1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 1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0호, 2009. 8. 5., 일부개정]
  • 1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타법개정]
  • 10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5. 29., 타법개정]
  • 1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전부개정]
  • 1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 1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 2008. 2. 5., 일부개정]
  • 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1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 1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타법개정]
  • 1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타법개정]
  • 1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 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타법개정]
  • 1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 2006. 6. 15., 일부개정]
  • 1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타법개정]
  • 1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 2005. 9. 8., 일부개정]
  • 11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 1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69호, 2005. 7. 27., 타법개정]
  • 1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타법개정]
  • 1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 1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 1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2호, 2004. 2. 25., 타법개정]
  • 1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9호, 2003. 11. 4., 일부개정]
  • 1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 1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 7.] [대통령령 제17884호, 2003. 1. 7., 일부개정]
  • 1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 1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 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4호, 2002. 8. 14., 일부개정]
  • 12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타법개정]
  • 1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1. 9. 6.] [대통령령 제17353호, 2001. 9. 6., 일부개정]
  • 1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2호, 2000. 12. 30., 일부개정]
  • 1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0호, 2000. 10. 23., 타법개정]
  • 1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 2000. 8. 2., 타법개정]
  • 1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 2000. 7. 1., 제정]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57호, 2026. 4. 14., 일부개정]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5호, 2023. 8. 1., 일부개정]
  •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일부개정]
  •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 2018. 12. 4., 일부개정]
  •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 2017. 7. 11., 일부개정]
  •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