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31.] [대통령령 제36526호, 2026. 7. 28., 타법개정]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85호, 2025. 9. 30., 일부개정]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57호, 2025. 6. 2., 일부개정]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6호, 2025. 4. 29., 일부개정]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5호, 2025. 2. 11., 일부개정]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74호, 2024. 7. 9., 일부개정]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74호, 2024. 7. 9., 일부개정]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03호, 2022. 6. 21., 일부개정]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34호, 2022. 2. 15., 일부개정]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5호, 2021. 10. 19., 일부개정]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697호, 2021. 5. 25., 일부개정]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697호, 2021. 5. 25., 일부개정]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697호, 2021. 5. 25., 일부개정]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77호, 2019. 7. 16., 일부개정]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97호, 2018. 12. 24., 일부개정]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 21., 타법개정]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9호, 2018. 2. 20., 일부개정]
  •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15호, 2017. 5. 8., 일부개정]
  •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57호, 2017. 2. 13., 일부개정]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69호, 2014. 11. 24., 일부개정]
  •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 7. 16., 타법개정]
  •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3호, 2014. 4. 21., 일부개정]
  •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58호, 2014. 2. 11., 일부개정]
  •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 3. 23., 타법개정]
  •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 27.] [대통령령 제22406호, 2010. 9. 27., 일부개정]
  •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 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 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8호, 2009. 7. 31., 일부개정]
  •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 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 29., 타법개정]
  •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7호, 2007. 6. 28., 일부개정]
  • 4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5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타법개정]
  • 5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01호, 2004. 12. 18., 일부개정]
  • 5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5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6. 3.] [대통령령 제17620호, 2002. 6. 3., 일부개정]
  • 5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5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 28.] [대통령령 제16695호, 2000. 1. 28., 일부개정]
  • 5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 5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 5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타법개정]
  • 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4호, 1998. 12. 31., 일부개정]
  • 6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7. 14.] [대통령령 제15436호, 1997. 7. 14., 제정]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85호, 2025. 9. 30., 일부개정]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697호, 2021. 5. 25., 일부개정]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77호, 2019. 7. 16., 일부개정]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9호, 2018. 2. 20., 일부개정]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