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9. 3.] [대통령령 제36641호, 2026. 9. 1., 일부개정]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61호, 2026. 4. 14., 일부개정]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66호, 2024. 12. 17., 일부개정]
  •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67호, 2023. 12. 19., 일부개정]
  •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67호, 2023. 12. 19., 일부개정]
  •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6호, 2022. 11. 1., 일부개정]
  •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1호, 2020. 9. 29., 일부개정]
  •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1호, 2020. 9. 29., 일부개정]
  •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 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 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0호, 2015. 10. 20., 일부개정]
  •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4. 5. 14.] [대통령령 제25351호, 2014. 5. 14., 일부개정]
  • 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399호, 2013. 3. 18., 일부개정]
  •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3. 3. 19.] [대통령령 제24399호, 2013. 3. 18., 일부개정]
  • 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 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1. 11. 5.] [대통령령 제23284호, 2011. 11. 4., 일부개정]
  •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 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타법개정]
  • 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267호, 2010. 7. 9., 일부개정]
  • 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7호, 2010. 7. 9., 일부개정]
  • 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3호, 2009. 12. 31., 일부개정]
  • 4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9. 7. 2.] [대통령령 제21434호, 2009. 4. 21., 일부개정]
  • 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4호, 2009. 4. 21., 일부개정]
  • 4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 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타법개정]
  •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8. 8. 28.]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 8. 26., 타법개정]
  •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 5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5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90호, 2007. 12. 28., 일부개정]
  • 5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5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 5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일부개정]
  • 5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28호, 2003. 2. 24., 일부개정]
  • 5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 6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3호, 2000. 12. 30., 일부개정]
  • 6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 6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20호, 1999. 3. 31., 전부개정]
  • 6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6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12. 20.] [대통령령 제15542호, 1997. 12. 20., 일부개정]
  • 6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 6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2. 13.] [대통령령 제15274호, 1997. 2. 13., 일부개정]
  • 6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 6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7호, 1996. 6. 29., 타법개정]
  • 6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 7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1. 30.] [대통령령 제14419호, 1994. 11. 30., 제정]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61호, 2026. 4. 14., 일부개정]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66호, 2024. 12. 17., 일부개정]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3. 3. 19.] [대통령령 제24399호, 2013. 3. 18., 일부개정]
  •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1. 11. 5.] [대통령령 제23284호, 2011. 11. 4., 일부개정]
  •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타법개정]
  •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7호, 2010. 7. 9., 일부개정]
  •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3호, 2009. 12. 31., 일부개정]
  •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4호, 2009. 4. 21., 일부개정]
  •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8. 8. 28.]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 8. 26., 타법개정]
  •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일부개정]
  • 2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28호, 2003. 2. 24., 일부개정]
  • 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3호, 2000. 12. 30., 일부개정]
  • 2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 2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2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시행 1997. 2. 13.] [대통령령 제15274호, 1997. 2.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