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0호, 2026. 6. 23., 일부개정]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82호, 2026. 6. 2., 일부개정]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 10. 1., 타법개정]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49호, 2025. 7. 8., 일부개정]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7호, 2024. 10. 22., 일부개정]
  •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7호, 2024. 7. 9., 일부개정]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97호, 2024. 7. 9., 일부개정]
  •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03호, 2023. 6. 27., 일부개정]
  •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1. 24.] [대통령령 제32882호, 2022. 8. 23., 일부개정]
  •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6호, 2022. 10. 4., 일부개정]
  •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7.] [대통령령 제32391호, 2022. 2. 7., 일부개정]
  •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8.] [대통령령 제32017호, 2021. 9. 29., 일부개정]
  •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35호, 2020. 2. 18., 일부개정]
  •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2호, 2019. 7. 1., 일부개정]
  •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타법개정]
  •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59호, 2017. 2. 13., 일부개정]
  •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타법개정]
  •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87호, 2016. 7. 26., 일부개정]
  •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9.] [대통령령 제26926호, 2016. 1. 22., 일부개정]
  •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5. 28.]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전부개정]
  • 2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021호, 2013. 12. 24., 일부개정]
  • 2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2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21호, 2013. 12. 24., 일부개정]
  • 2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타법개정]
  •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1. 8. 25.] [대통령령 제23071호, 2011. 8. 11., 일부개정]
  • 3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3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 3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 3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8. 4. 10.] [대통령령 제20765호, 2008. 4. 10., 타법개정]
  • 3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8. 3. 1.] [대통령령 제20396호, 2007. 11. 30., 일부개정]
  • 3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타법개정]
  • 3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2호, 2007. 9. 10., 타법개정]
  • 3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타법개정]
  • 3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0호, 2007. 9. 10., 타법개정]
  • 3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06. 3. 24.] [대통령령 제19396호, 2006. 3. 23., 일부개정]
  • 40.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9호, 2004. 7. 1., 일부개정]
  • 41.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4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 4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 4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 9. 11., 타법개정]
  • 45.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1. 9. 27.] [대통령령 제17366호, 2001. 9. 27., 일부개정]
  • 46.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타법개정]
  • 47.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 48.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49.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97. 8. 8.] [대통령령 제15450호, 1997. 8. 8., 제정]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0호, 2026. 6. 23., 일부개정]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82호, 2026. 6. 2., 일부개정]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49호, 2025. 7. 8., 일부개정]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7호, 2024. 10. 22., 일부개정]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03호, 2023. 6. 27., 일부개정]
  •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22. 2. 7.] [대통령령 제32391호, 2022. 2. 7., 일부개정]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2호, 2019. 7. 1., 일부개정]
  •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타법개정]
  •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59호, 2017. 2. 13., 일부개정]
  • 1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21호, 2013. 12. 24., 일부개정]
  • 1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11. 8. 25.] [대통령령 제23071호, 2011. 8. 11., 일부개정]
  • 1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1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 1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시행 2006. 3. 24.] [대통령령 제19396호, 2006. 3. 23., 일부개정]
  • 16.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UPPORT TO SMALL ENTERPRISES AND SMALL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MEN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9호, 2004. 7. 1., 일부개정]
  • 17.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UPPORT TO SMALL ENTERPRISES AND SMALL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MEN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18.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UPPORT TO SMALL ENTERPRISES AND SMALL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MEN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 19.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UPPORT TO SMALL ENTERPRISES AND SMALL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MEN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 20.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UPPORT TO SMALL ENTERPRISES AND SMALL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MEN

    [시행 2001. 9. 27.] [대통령령 제17366호, 2001. 9. 27., 일부개정]
  • 21.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