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26. 6. 11.] [대통령령 제36350호, 2026. 5. 26., 일부개정]
  •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1호, 2020. 12. 8., 일부개정]
  •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2호, 2020. 2. 18., 일부개정]
  •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40호, 2018. 6. 5., 일부개정]
  •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01호, 2014. 9. 11., 일부개정]
  •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591호, 2013. 6. 11., 일부개정]
  •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타법개정]
  •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1호, 2012. 2. 28., 일부개정]
  • 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타법개정]
  •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2호, 2008. 2. 29., 타법개정]
  •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2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 2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시행 2006. 1. 30.] [대통령령 제19304호, 2006. 1. 27., 일부개정]
  • 2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 25.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26.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
    [시행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8호, 2003. 6. 13., 일부개정]
  • 27.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타법개정]
  • 28.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5. 24., 타법개정]
  • 29.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타법개정]
  • 30.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3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 32.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시행 1993. 7. 26.] [대통령령 제13938호, 1993. 7. 26., 제정]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VE PROJECTS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VE PROJECTS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