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일부개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37호, 2025. 11. 4., 일부개정]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3호, 2025. 5. 20., 일부개정]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3호, 2024. 7. 23., 일부개정]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34호, 2024. 2. 27., 일부개정]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4호, 2023. 12. 26., 일부개정]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2호, 2023. 7. 3., 일부개정]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9호, 2022. 12. 9., 일부개정]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79호, 2021. 12. 7., 일부개정]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47호, 2020. 12. 8., 일부개정]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7호, 2020. 12. 8., 일부개정]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4호, 2020. 8. 4., 일부개정]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691호, 2020. 5. 19., 일부개정]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타법개정]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 6. 11., 일부개정]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 6. 11., 일부개정]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 6. 11., 일부개정]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3호, 2019. 3. 19., 일부개정]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2호, 2018. 9. 28., 타법개정]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53호, 2018. 7. 17., 일부개정]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타법개정]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7. 9. 23.] [대통령령 제27510호, 2016. 9. 22., 일부개정]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7. 3. 23.] [대통령령 제27951호, 2017. 3. 22., 일부개정]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0호, 2016. 9. 22., 일부개정]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6. 6. 2.] [대통령령 제27188호, 2016. 5. 31., 일부개정]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6. 5. 31.] [대통령령 제27188호, 2016. 5. 31., 일부개정]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7호, 2015. 12. 22., 일부개정]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5. 8. 18.]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 11. 28., 일부개정]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 11. 28., 일부개정]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타법개정]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3. 2. 18.]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 8. 17., 일부개정]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2. 9. 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타법개정]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2. 8. 18.]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 8. 17., 일부개정]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6호, 2012. 6. 25., 타법개정]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타법개정]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 2011. 8. 29., 일부개정]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73호, 2011. 3. 29., 일부개정]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타법개정]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3호, 2010. 10. 1., 일부개정]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타법개정]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 2009. 1. 28., 일부개정]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타법개정]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6호, 2008. 3. 28., 일부개정]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8호, 2008. 2. 29., 전부개정]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199호, 2007. 7. 27., 일부개정]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타법개정]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6. 3. 31.] [대통령령 제19424호, 2006. 3. 29., 일부개정]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시행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59호, 2005. 3. 30., 일부개정]
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505호, 2004. 7. 30., 일부개정]
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9. 15.] [대통령령 제18100호, 2003. 9. 15., 일부개정]
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전부개정]
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3호, 2000. 7. 1., 일부개정]
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56호, 1999. 6. 30., 전부개정]
8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2호, 1997. 2. 22., 타법개정]
83.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3. 14.] [대통령령 제14947호, 1996. 3. 14., 전부개정]
84.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7호, 1995. 12. 29., 타법개정]
85.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74호, 1992. 6. 30., 일부개정]
86.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타법개정]
87.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88.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89.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4. 4.] [대통령령 제12680호, 1989. 4. 4., 일부개정]
90.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49호, 1986. 12. 31., 제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3호, 2025. 5. 20., 일부개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4호, 2023. 12. 26., 일부개정]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9호, 2022. 12. 9., 일부개정]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79호, 2021. 12. 7., 일부개정]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3호, 2019. 3. 19., 일부개정]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 11. 28., 일부개정]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