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6. 4. 7.] [대통령령 제36246호, 2026. 4. 7., 일부개정]
  •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26호, 2022. 9. 27., 일부개정]
  •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 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1. 10. 2.] [대통령령 제32019호, 2021. 10. 1., 일부개정]
  •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0호, 2021. 3. 30., 일부개정]
  •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1호, 2020. 9. 29., 일부개정]
  •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 1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6호, 2017. 10. 17., 일부개정]
  • 1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타법개정]
  • 1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6. 7. 21.] [대통령령 제27351호, 2016. 7. 19., 일부개정]
  •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26호, 2014. 1. 28., 일부개정]
  • 1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타법개정]
  • 2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0. 9. 23.] [대통령령 제22385호, 2010. 9. 17., 일부개정]
  •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59호, 2009. 12. 31., 일부개정]
  • 2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 2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타법개정]
  • 2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87호, 2007. 11. 15., 일부개정]
  • 2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28.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 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 3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7호, 2001. 7. 16., 일부개정]
  • 3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타법개정]
  • 3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6. 21.] [대통령령 제16406호, 1999. 6. 21., 일부개정]
  • 3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3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4호, 1998. 2. 28., 타법개정]
  • 3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5호, 1997. 12. 31., 일부개정]
  • 3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 3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5. 29.] [대통령령 제14272호, 1994. 5. 28., 제정]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26호, 2022. 9. 27., 일부개정]
  •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21. 10. 2.] [대통령령 제32019호, 2021. 10. 1., 일부개정]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6호, 2017. 10. 17., 일부개정]
  •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타법개정]
  •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26호, 2014. 1. 28., 일부개정]
  • 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타법개정]
  •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10. 9. 23.] [대통령령 제22385호, 2010. 9. 17., 일부개정]
  •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 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타법개정]
  •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1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 1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 1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7호, 2001. 7. 16., 일부개정]
  • 1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타법개정]
  • 1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9. 6. 21.] [대통령령 제16406호, 1999. 6. 21., 일부개정]
  • 1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1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4호, 1998. 2. 28., 타법개정]
  • 18.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