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7호, 2025. 9. 23., 일부개정]
  •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 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53호, 2020. 11. 10., 일부개정]
  • 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 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7호, 2016. 12. 30., 타법개정]
  • 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 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08호, 2013. 10. 22., 일부개정]
  • 1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9.] [대통령령 제23268호, 2011. 10. 28., 일부개정]
  • 1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 1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 13.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타법개정]
  • 14.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 1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타법개정]
  • 16.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1호, 2005. 12. 9., 일부개정]
  • 17.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타법개정]
  • 1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 1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0호, 2000. 6. 27., 전부개정]
  • 20.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14호, 1997. 6. 26., 제정]
  •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SES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SES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SES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